“대선·정치개입 모국 민주주의 후퇴”… 공관서 저지도 밝혀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 대학에서 한국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비판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주희 토론토대 교수(문화지리학), 해람 요크대 교수(지리학),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를 포함한 국외 학자 206명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국정원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피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등 조잡한 수법으로 관심을 돌리려 한다. 한국을 깊이 염려하는 학자로서 우리는 한국이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지영 싱가포르경영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기수로 알려졌고 특히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한 선진국으로 동남아에서 통하지만,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더는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가르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창피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세웅 미국 예일대 객원교수는 “국정원 비판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한국 공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학자가 있다.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욱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6명의 학자들을 대표해 박 교수와 송 교수, 구 교수, 한 교수, 해람 교수를 비롯해 이윤경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김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