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도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편들고 문재인 후보를 헐뜯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국정원의 지휘·통제 아래 이뤄졌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표면화했을 때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합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액의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재직 시절 사이버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 단장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쓴 활동 방식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썼던 수법을 빼닮았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 모든 추측이 이번 한겨레 취재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작전을 할 때 수사권이 있는 국정원의 정보와 협조가 필요한데, 국정원이 예산과 수사권을 쥐고 사이버사를 쉽게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즉 지난 총선·대선 때의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이 ‘국정원이 기획·감독하고 사이버사가 실행한 합작품’이란 뜻이다. 우선 이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김 국방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이버사가 하라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은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정치공작에 몰두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조직의 존폐를 포함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지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자체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군 수사기관으로는 원천적으로 국정원-사이버사 합작 공작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의 실효성,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검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