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부채’, 결국 국민한테 떠넘기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물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과정에 들어간 빚이 너무 많아 자구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든지 물 요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국민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다 빚의 수렁에 빠진 수공이 마침내 국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수공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강행한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떠맡은 뒤부터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8조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약 2조원을 대부분 금융부채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두 사업 시작 전인 2008년에 2조원가량이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말 약 14조원으로 7배나 껑충 뛰었다. 수공의 매출과 이익 규모로 볼 때 14조원에 이르는 부채는 스스로 감당할 없는 수준임이 분명하다. 2011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부채의 경우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또한 물류와 관광 수요가 애초 기대에 훨씬 못 미쳐 부채 누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대로 가면 빚으로 빚을 메워야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게 뻔하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공기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 해당 공기업을 파산시킬 수는 없는 현실 때문에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수공은 국민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부채가 급증하게 된 배경과 원인부터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사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자는 물론 수공의 전·현직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정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 정상화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