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이 확인한 ‘없느니만도 못한 정부’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세월호는 바다에 띄워선 안 되는 배였다. 증축된 세월호는 강한 풍속에서나 급선회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등이 복원성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급변침 등에 전복할 우려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도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증축 설계업체가 허위로 내놓은 시험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 검사 끝에 이를 승인했다. 애초 항로 취항이 불가능했는데도,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자료를 받아들여 세월호의 취항을 승인했다. 인천해경은 심사 전 사흘간 해운회사의 향응을 받고, 심사 필수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했다. 그렇게 승인된 규정만으로도 이미 과적인데, 출항 당일 해운조합은 화물을 그보다 더 과적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출항허가를 내줬다.
 

하나하나가 부실과 비리투성이다. 안전의 핵심 요소들이 그렇게 조작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배가 띄워졌으니 언제든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위험을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도 없다. 생때같은 목숨을 죽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고 뒤에도 구조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다 날려버렸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는 ‘해상 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가량을 흘려보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건성건성 근무하다 뒤늦게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긴박한 사고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사고 초기 구조의 ‘골든타임’ 47분을 허송했다. 현장의 해경 123정이나 목포해경도 승객의 퇴선을 지시하거나 적극 유도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엉뚱한 지시만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원구조 따위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전파하는 등 되레 혼란을 부채질했다. 제구실을 한 기관은 아예 없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리에 없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한 회의는커녕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 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4월16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부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