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노동과 경제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신중한 야당을 겨냥해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전날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매우 강경한 어조로 법안 처리를 ‘지시’하더니, 그걸로는 성이 안 찼는지 이번엔 야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여야를 번갈아가며 독설을 퍼붓는 걸 보면서, 도대체 박 대통령은 국회를 뭐로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정신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헌법에서 입법권을 대통령 손에 쥐여주지 않고 국회에 맡긴 건,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고, 이걸 부정하는 순간 왕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권력 분산 속에서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려 노력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을 직접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그게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 의원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래도 정무장관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야당과 수시로 접촉하며 이견을 좁히려 애써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르다. 여당 지도부를 마치 부하 다루듯이 하는 건 물론이고, 야당은 아예 설득할 생각조차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박 대통령에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력의 한 축이 아니라, 청와대의 시종쯤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대통령에게 야당과 소통하라는 건, 야당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들어주란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 관련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청년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범죄’라고 까지 제지하는 이중성에, 법안이 통과되면 아버지들을 해고하는 게 쉬워질 거란 우려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직접 만나 설득해보지도 않고 왜 기득권 세력이라 비난만 하는가.
박 대통령은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처지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열린 자세를 보였는지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