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화가 부른 ‘세계화의 역풍’

경제·직업등 불안에 아웃사이더들 반란
세계적 현상… 1930년대 위기 재현될 수도

“나는 투표결과를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속되는 변화와 도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세계화의 역류 현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날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세계기업인정상회의에서 “세계화가 혜택도 줬지만, 우려와 공포들을 촉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가 지적한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속되는 변화와 도전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정치적 현상으로 표출하고 있다. 기성 정치세력과 체제에 도전하는 좌우파를 망라한 비주류, 아웃사이더 세력들의 부상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그리스에서는 부채위기 이후 집권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로마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성운동, 스페인에서는 급진좌파 포데모사,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극우 또는 우파민족주의 정당들인 영국독립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네덜란드의 자유당,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노르웨이의 진보당, 핀란드의 핀란드인당, 덴마크의 덴마크국민당 등이다.
포퓰리즘으로 통칭되는 이들 세력과 정당들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세계화와 그 현상에 대한 반대이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직업 안정성이 파괴되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투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진영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영국독립당, 집권 보수당의 비주류 우파, 노동당의 비주류 좌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장외 좌파 세력 등으로 좌우파를 망라한 무지개연합으로 이뤄졌다. 또 그 동력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주권 회복과 이민 제한이었다. 우파 진영은 이민 유입에, 좌파 진영은 탈규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초점을 뒀으나, 그 근원은 현재 영국 중하류층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과 직업 불안정성이다.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이민 유입이 적은 스코틀랜드가 잔류 쪽에 투표한 것은 그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의 최상위층 1%의 평균 소득은 1980년 전후 30만달러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에는 약 100만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중산층은 약 5만달러에서 6만달러, 저소득층은 줄곧 2만달러 내외에서 머물렀다.
스웨덴 경제학자 예스페르 로이네와 다니엘 발덴스트룀의 ‘소득과 부 분배의 장기적 추세’ 등 연구를 보면, 20세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의 최상위 1% 계층들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까지 증가하다가 하락세로 반전한 뒤 다시 1980년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 20%에 달했다가 1980년에는 5% 수준까지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해 2005년 이후 17%를 넘고 있다.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 전후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2차 세계화’가 시작된 해이다. 1980년은 대처 정부 주도로 영국이 머뭇거리던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외교국방정책연구 분야 선임부소장 대니엘 플렛카는 “브렉시트는 1933년의 전면적 재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33년은 독일에서 나치의 득세 등 “분열된 정치, 분노, 위험스런 결정, 고립주의” 등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가 겪은 20세기초 ‘1차 세계화’와 그 역류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계는 19세기말 이후 자유방임주의에 추동된 1차 세계화 과정 속에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다가 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다. 이는 독일 등에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나치 정권의 탄생을 낳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의 정치경제연구유럽센터의 프레드리크 에릭손 소장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세계화의 시대는 확실히 끝나가고 있다”며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세계화에 대한 반란에서 정말로 놀라운 점은 그동안 개방 사회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본 베이비붐 세대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 감소와 실업에 시달리는 노년층과 저학력층들이 2차 세계화 이전의 상대적인 평등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1차 세계화의 역류인 2차 대전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2차 세계화의 역류 분출을 보고 있다.

< 정의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