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 받았다" 증언

가까이서 시장 보좌한 공무원 인터뷰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등 여러곳에서 압박"
"재판부, 행정현장 전혀 이해 못하는 것"
"당시 간부급 공무원도 압박 있었다고 해"

"왜 압박 없다고 증언하는지를 모르겠다"
"담당 공무원, 부서 바꾸고 싶다고도 해"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왔더라"
"검찰,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하니까 놔줘"

"이재명 비리 저지를 사람 아니라 기억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언론에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장급 전직 공무원 ㄱ씨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정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ㄱ씨는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워치독>이 보도한 2013~2015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지침(인적문책 병행)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나온 문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그는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며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고 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증언이다.

ㄱ씨는 "당시 (국토부 등의 압박 때문에) 주무부서 ㄴ과장은 회식에서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토로할 정도로 압박이 있었다면서,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었던 일로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지 않나. 공무원에게 (연금이) 가장 큰 것인데"라며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 경계선에 설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를 트집 잡으면 연금까지 날아갈 정도로 압박이 있는 만큼 발언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례로 주무부서 ㄷ과장이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 "(사석에선)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한 ㄴ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3월 하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1호.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일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 관련해 인적 문책을 명시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ㄱ씨의 증언은 당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서도 신빙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ㄱ씨는 거듭 "전직 성남시 공무원 국·과장급 간부들과의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국토부의 협박이 없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ㄹ씨와 즉석에서 통화를 하기도 했다. ㄹ씨도 <워치독>과 통화에서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주재한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그럴 때 (용도변경에 대해) 저도 들었다"면서,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꾼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ㄱ씨는 "며칠 전 공무원○○회(공무원 종교 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가 밑에 있는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재명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만, 검찰이 유리한 증인의 증언만 취사 선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ㄱ씨는 "성남시 근무 뒤,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위로) 문자를 보내니까 '고맙다'고 답이 왔을 뿐"이라면서, 이 대표와 사적 관계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언론을 보니까, 분명히 (국토부 등의) 압박이 있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징역 1년을 받는 게  너무 (이 대표가) 억울한 것 같았다"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에 대해 "보통 개발업자들이 연결시켜주고 도로 하나만 해줘도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었다. 관에서 (업자들을) 도와줘서 이득보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당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엄청 싫어했다"며 "대장동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5000억 원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90만 명으로 나눠서 정말 나눠줄까도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검토까지하고 다들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비리 상징'처럼 되었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희한하다고 다들 말한다"고 안타까워했다. 

ㄱ씨와 같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나 등장했다.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한성진 재판부는 국토부 등이 압박 공문도 수십 건 이상이 확인되고, 변호인단도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ㄱ씨의 증언은 당시 국토부의 압박 정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공개한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직 성남시 국장 ㄱ씨. 2024.11.27.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성남시에서 ××년도에 ○○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했다."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진 2013~2015년 간부회의에 다 참여했나.

"그렇다. 간부회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했고, 과장·사무관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가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 이상은 19명 정도 됐다. (과장급까지 참여하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간부회의는 성남시 각 과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중앙정부와 어떤 의사소통 있었는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인가.

"그렇다.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에서는 보고를 나누는데, 주로 시장이 모두말씀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시장이 나가면 부시장 주관으로 했다. 일반 간부들은 단체로 모이기보다는 (시장이) 수시로 부르기도 하고, 모여서 대화도 하고, 회식도 했다."

-본인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알 만한 위치였나.

"그렇다. (이재명 시장이) 수시로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국장 시절 국토부와 직접 소통했나.

"직접은 하지 않았다."

-국·과장들 회의가 있었으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국토부와의 마찰 문제가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있었나.

"거의 매번 그 이야기를 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이렇게 해도 나는 쉽게 안 준다' '압박이 있어도 쉽게 안 준다'고 했다. 처음 (언론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당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도 다 맞다고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증언하는 사람(성남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증언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담당부서 국·과장들이 국토부에서 빨리 매각해달라는 취지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었나.

"많이 했다. 결재하면 6~7명이 각 줄에 3~4명 정도 앉아서 시장에게 보고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도 시장이 우리한테 묻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걱정된다'고 했다. (보고 끝나고) 나와서는 시장이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그랬다."

-이재명 시장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겠는가.

"결재 과정에서 두어 번 들었다. 과장이 '중앙부처 압박이 있다' '시장 권한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다' '정부 시책이니 그럴 수 있겠느냐'하면, 시장이 '성남시에 이득이 되게 해야지'라고 했다. 성남시에 좋은 땅이 많다. 투기꾼이 아파트나 짓고 떠나고 난개발해선 안 된다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14년 2월 28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 결과. 2024.11.22.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중앙부처 압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총리실, 안행부(현 행안부), 국토부 중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때 전방위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안다. 국토부에서 시작하니까 안행부에서도 계속 '왜 안해주느냐' 물어봤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했고. 감사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낀다."

-이재명 시장과 청와대와 마찰도 있었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고정간첩이냐 아니냐하고, (통진당 사건과 관련된) 청소업체 이야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임태희)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성남시에) 감사원이 상주하다시피 했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다."

-<워치독>에서 보도한 인적 문책 내용이 담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도 봤나.

"매년 내려왔다.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이 안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징계 문책이 따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 안다."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느낌인가.

"그런 내용도 (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안하면 문책 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 거 같다. 당사자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직원들도 회람했다고 했다.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다." 

-<워치독>에서 총리실 지침 말고도, 청와대 문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건 등 당시 압박 정황을 보도했다.

"맞을 거다. 그 당시 내가 문서를 보지 못했지만, 간부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직원이나 팀장들도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다 아는데 간부들도 당연히 알지' 그렇게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 협박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을 넘어서는 단어로 표현했다. 과한 표현으로 보이나.

"협박이나 압박이나 같은 거 아닌가. (이재명 시장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직무유기로 협박해도 굴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이날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답했다.앞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했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한 바 있다. 2024.5.14. 연합

 

-당시 주무부서 간부들 이야기는 어땠는가.

"분당에 있는 '한우○○'(상호명)인가 거기에서 간부들 회식하는데, ㄴ과장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부서를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이야기해줬다. (ㄴ과장은) 이런 부서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다고 어찌할 수 없다고. 2014년 쯤으로 기억한다."

-다른 주무부서 ㄷ과장은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는데.

"ㄷ과장은 나하고 친했다. ㄷ과장도 (ㄴ과장과) 그런 비슷한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 법정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허가 행정을 하다보면 (검찰이) 트집 잡으면 법적 경계선 왔다갔다하는걸로 추궁당할 수 있지 않은가. 압박 받는다거나.

"당연하다. 현직에서 있던 일 가지고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는 거다. 공무원에게 가장 큰 것인데. (…)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ㄷ과장 사례를 보면) 검찰이 취사 선택을 해서 조서에 남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성남시 일부 공무원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으로 입건됐다던데, 사법처리 결과가 안 나와서 솔직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못하는 정황들이 보인다. 

"며칠 전에도 공무원○○회(종교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밑에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정도 였다. 그런데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부르더라. 최종적으로 (이재명 쪽에) 불리한 쪽 이야기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

-국토부 시책을 왜 따르지 않느냐는 불만 제기는 없었나.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다. (오히려) 그 당시엔 시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공무원한테도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도 각 건설사에서 팩스를 보내라고 했다. '성남시에서는 아파트 짓는 거 안 해주니까 이 땅 살 생각하지마라' 그런식으로. 누구한테 지시하더라고 '보내세요'하고. 안 보내면 괜히 고생하니까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 '우리는 R&D나 기업체 아니면 안 해준다' 건설업체에 팩스 보내라는 말까지 분명히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2014년 12월 9일 공문을 인용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은 시가 적의판단(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고, 성남시 스스로 변경한 거라고 한다.

"원래 (중앙정부에) 뭐든 문의하면 답이 그렇게 나온다. 공무원들은 다 안다. 똑부러지는 것이더라도 최종 처분하는 데가 (법적으로) 성남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으로) 안되는 게 분명하더라도 우리 부 의견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에 따라서 적의 판단하라고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국토부 직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이 있고, 내부회의 통해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썼다.

"글쎄, 그거는 행정 현장을 이해 못하신 것 아닌가. 물론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5년 1월에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또 보낸다.

"당연히 압박이라 느낀다. 문책한다든지 이렇게 안쓰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국토부에서 해달라는 이야기로 느낀다. 무시 못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달라는 이야기다."

-안 했을 경우, 중앙부처에서 보복도 했을까.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꼭 그걸 딱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걸로 나와서 최종 목표는 그거지 직무 유기. 왜 안 되느냐 확인도 해보고 그럴 수 있다. 안행부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R&D 부지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다. 다만 시장도 마냥 버티기 뭐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보호도 해야 하니까 물러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백현동 특혜으로 연결이 된다. 검찰과 언론이 이 대표를 마치 토건비리의 상징처럼 이미지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성남시 있을 때도 유명했다. 보통 개발업자들이 연결시켜주고 도로 하나만 해줘도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었다. 관에서 (업자들을) 도와줘서 이득보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당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엄청 싫어했다. 대장동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5000억 원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90만 명으로 나눠서 정말 나눠줄까도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검토까지하고 다들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비리 상징'처럼 되었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희한하다고 다들 말한다."

-이 대표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는가.

"성남시 근무 뒤,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위로) 문자를 보내니까 '고맙다'고 답이 왔을 뿐이다."

-어떤 뜻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는가.

"원래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분명히 (국토부 등의) 압박이 있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징역 1년을 받는 게  너무 (이 대표가) 억울한 것 같았다. 같이 근무하면서 수없이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싶었다. 아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보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기자  >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