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꼬리 자르기…국힘 당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공천 관련 자료에 국한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천개입' 수사라면
국힘 당사와 용산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어야
선통보 받은 듯 당사 압색에도 국힘, 한동훈 조용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당 사무실의 모습. 2024.11.27. 연합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상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핵심인 용산은 압수수색에서 빠졌다.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7일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항시장도 포함됐지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연구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7. 연합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이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빠졌다. 오히려 명 씨가 지난 8일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된다"고 말한 게 정답인 것처럼 검찰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이 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김 전 의원이 누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냐는 것이다. 압수수색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천개입이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정황도 압수수색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명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당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고, 그 외에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47.85%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41.50%로 2위였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4.11.27. 연합

 

민주당은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이용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는 여론을 조작해서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준 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안을 압수수색 범위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수사하려면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을 동시에 압수수색 해야 한다. 결국 압수수색을 국민의힘 당사로 한정 지은 것 자체가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조용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국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기다리실까봐 말한다"며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 하러) 온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몇 시에 할 건지 이미 알려줬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나선 검찰…윤 대통령 부부로 뻗어갈지는 미지수

 

 

 

 

명태균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한 자료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이날 확보에 나선 공천 심사 자료는 대부분 명씨의 부탁을 받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나온 사안이다.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명씨는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건)”이라며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의중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기사회생한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명씨는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했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는 “명태균이 김진태한테 (김 여사 운동시설을) 알려줘서 김진태가 가서 충성맹세를 했고 김건희가 ‘오냐, 선처하겠다’ 비슷한 걸 했다는 게 명태균 주장”이라며 상황을 더 구체화했다. 명씨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먹고 술 먹고 같이 놀다 갔”고 “박완수가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 왔다”고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이강덕과 갈등하던) 김정재가 울고불고’라고 말한 게 또 시작됐다”며 당시 포항시장 공천 잡음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세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이다.

검찰이 이런 공천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폐기된 자료도 많아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날 오후 기획조정국 압수수색에 참관한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공개된 자료들 위주로 임의제출을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을 하지 않다보니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없는 자료는 저희가 협조해서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날 논평을 내어 “압수수색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이므로 당연히 동시 압수수색 했어야 하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시간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할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주특기인 ‘꼬리자르기’ 꼼수를 위한 ‘보여주기 쇼’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이외에 △2022년 재보선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 외부 공천관리위원을 조사한 데 이어 △2022년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가 명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로 전략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명씨가 지인에게서 돈을 받고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인의 아들(현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전반적인 의혹을 훑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윤 대통령까지 뻗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직 부장검사는 “아랫선에서 진술이 없으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후 특검이 이뤄질 수도 있는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려 하겠지만, 공안통 검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혜민   강재구  배지현  손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