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 군 통수권 여전히 윤에... 수사망도 좁혀오는데 위태롭다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대북 대비태세 문제없나

 

유사시 윤이 통수권 행사할지, 군이 명령에 따를지 등 모든게 불투명

대비태세 불확실성 해소 필요…야당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8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담화 발표 직후 열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은 전날 저녁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연합 김호준 김지헌 기자 > 

 

윤, 좁혀오는 수사망에 일촉즉발 위기…야 '매주 탄핵' 압박도

검·경, 계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압수수색

수사기관 간 경쟁 양상…조만간 수사기관 칼날 윤 향할 듯

대통령실·경호처, 사상 첫 강제수사 대상 될지 주목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경쟁 구도마저 펼쳐지는 양상이다.

'6시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눌 수사기관의 칼날을 예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통령실도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외부와 소통을 중단했고, 간혹 연락이 닿는 관계자 역시 "저도 잘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근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다. 대통령실 안에 있지만 저희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경호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할 경우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직전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 이번에도 경호처가 강제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측은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첫 탄핵의 고비는 가까스로 넘었지만, 주말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여당 내 여론도 탄핵 표결 하루 만에 '질서있는 퇴진'에서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옮겨가는 등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오고 야당은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과 대통령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 연합 김승욱 기자 >

 

"계엄모의" 또 탄핵 몰린 이상민 행안…행정체제 개편 '올스톱'

10일 탄핵안 국회 표결·가결 가능성↑…'이태원 참사' 탄핵 이어 두 번째

윤·박용현·여인형과 고교동문 '충암파'…윤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직 수행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해 넘길 듯…'민선자치 30년' 기념사업도 차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7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이 또 한 번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장관은 작년 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그해 7월 직무에 복귀했으나, 불과 1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의 수렁 속에 다시 빠지게 됐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군인 탑승 추정 차량 국회 진입 막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이 탑승한 차량이 국회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막고 있다. 2024.12.4 

 

이 장관 탄핵안은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이 이 장관 탄핵 추진에 함께하는 만큼 표결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새 정부 출범을 준비했다.

그는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행안부 내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수장의 탄핵 위기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행안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중점 추진해온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 등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결과물 성격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 해다. 관련 기념사업 준비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창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8일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며 "총리실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부처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연합 양정우 기자 > 

 

국방부, 국회·선관위 병력 파견 방첩사 장성 2명 직무 정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12·3 내란’ 때 K-1 소총 무장한 경찰, 선관위 투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시티브이 영상.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시스템이 있는 에이구역의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에 투입된 경찰 일부가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밤 11시48분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선관위로 출동한 경찰 일부가 K-1 소총을 소지했다. 이들은 과천경찰서 소속이다. 당시 초동대응팀 4명을 선두로, 서장을 비롯해 기동대까지 모두 110여명이 현장 투입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총을 소지한 이들은 초동대응팀으로, 삽탄(실탄 장착)을 하지는 않았으나 따로 실탄이 든 탄통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선관위 과천청사뿐만 아니라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300여명에 이르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은 6일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하는 등 3시간20분 동안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며 “국민주권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계엄군이 점거한 목적과 근거를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한겨레 임인택 기자, 연합뉴스 >

 

선관위 뚫은 계엄군, 선거시스템 핵심 ‘선거인명부 서버’ 촬영 

계엄군, 계엄령 즉시 선관위 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시티브이 영상.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시스템이 있는 에이구역의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했던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을 진입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에 제공한 선관위 시시티브(CCTV)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3일 밤 10시33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침입한 뒤 곧장 청사 건물 2층에 있는 서버실을 향해 이동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은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에이(A)구역 서버에는 사전투표 관련 통합명부시스템이 담겼고, 비(B) 구역에는 업무행정시스템, 시(C) 구역에는 보안 관련 장비, 디(D)구역에는 통신 시스템이 있다.

이날 계엄군은 서버실 에이구역, 즉 사전투표 관련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명부인데, 전국의 투표구별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이다. 지난 4·10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 등은 ‘통합선거인명부’가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라며 선관위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  한겨레 허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