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 탄핵 부결에 시민 단체 등 분노..."국민힘은 반헌법 집단"

언론단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한 반헌법 세력”

7일 윤석열 탄핵안 폐기 뒤 긴급성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앉아 있는 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투표 거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11개 언론현업단체가 “내란 수괴를 비호한 반헌법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인 7일 밤 긴급 성명을 내어 “내란 동조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보수정당이,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이제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정을 보장하고 말았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나라가 극도의 정정 불안, 경제 위기, 신인도 추락에 빠져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반민주·반헌법 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또 “언론현업단체는 이 조직적 투표 거부와 탄핵안 폐기를 주도한 국민의힘에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며 “지난 3일 밤 국회 앞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쿠데타에 투표 거부로 동조한 국민의힘이 어떻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민주 정당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란공범을 자인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백한 위헌정당, 민주주의의 적이다.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정당 해체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해 부결시킨 뒤 곧바로 퇴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야당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의결 정족수 5명이 모자라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 한겨레 박강수 기자 >

 

5·18단체, 탄핵안 폐기에 “국민 뜻 배신한 국힘 책임 끝까지 추궁”

 

7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해 광주 5·18단체들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반란군 수괴의 충견들로 무시당하고 또 한 번 처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탄핵안 부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힘이 반란군의 충성스런 개가 돼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결과”라며 “5·18 역사적 가치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데 앞장서온 윤 정권을 국회가 용인하고 탄핵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안 부결은) 독재와 불의에 동조한 정치 세력과 그 잔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5·18 단체는 결코 이 부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그를 비호한 모든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정대하 기자 >

 

교수·연구자 단체, 탄핵 표결 무산에 “셀프 면죄부…끝까지 투쟁”

 

주요 시민단체와 노조가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며 규탄했다.

민교협은 8일 ‘이제 우리 시민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사형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7일 국민의힘은 끝내 윤석열 탄핵 표결을 무산시켰다”며 “3일 밤의 끔찍한 친위쿠데타 기도는 윤석열의 ‘우리 당’에 의해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탄핵 부결이 초래할 국가의 위기와 분열은 짐작할 수 없이 심각하다”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과 반란의 공범·종범들, 또 추경호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저희 교수·연구자들은 이 정권이 완전히 종식돼 새로운 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의 내부 단체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또한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100만에 이른 군중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나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며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고 밝혔다.              < 한겨레 신소윤 기자 > 

한국노총 “반역자 무리들,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국회 앞 탄핵집회 연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7일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자격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며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수괴 김건희에게는 비참한 최후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도 준엄한 국민의 심판 칼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의원으로서 국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겠다. 잘 하라고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 양심은 지켜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다시 힘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이날 5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돼도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반역자 무리들은 쓸어버리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처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탄핵 부결된다면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은 용산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역 세력들하고는 1분 1초라도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단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반드시 승리해서 반역 무리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을 쓸어버리자”라고 말했다. < 경향 고희진 기자 >

•  

  탄핵안 자동폐기에 민주당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이 국민 배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에서 대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즉각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에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사과가 아니라 사퇴만 남았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는 글을 에스엔에스에 올렸고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면서 ‘실패한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며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국민은 강하고, 역사는 발전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탄핵소추안 폐기로)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글을 통해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글을 올렸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끝끝내 배신했다”고 했다.   <  한겨레  이승욱 기자 > 

   
•  
• “의료인 처단” 포고령 반발, 병원단체들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  

 

 

                               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하던 병원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올 연말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특위 참여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와 국립대학병원협회(국립대병협)도 참여를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한겨레에 “병협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특위에서 의료 정책을 논의할 병원 단체는 한 곳도 없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학회는 지난 4월 특위 출범 때부터 합류를 거부해왔다.

병원·의사 단체들은 지난 3일 밤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48시간 이내 복귀 위반 시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데 반발하고 있다. 포고령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였다.

정부의 의료개혁 일정도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정부는 올해 안에 비급여 진료·실손 의료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대표와 의사들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해도 올 연말까지 2차 방안을 마치기가 빠듯했다”며 “(의-정 또는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부딪치는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위원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의대 증원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연다.  < 한겨레 천호성 기자 > 

 

국경없는기자회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언론 검열 시도” 비판

5일 오후 ‘계엄 사태’ 관련 긴급성명 발표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5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 갈무리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을 통해 언론 검열·통제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국 정치인을 상대로 언론 자유 악화에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한국의 비상계엄이 연장되었더라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비상계엄의 빠른 종식은 언론 자유에 대한 법치와 언론 자유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언론 통제 시도는 한국의 언론 자유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매듭지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1호)을 내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검열·통제 의도를 드러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비상계엄이 신속히 해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검열과 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까지 갖게 됐을 것”이라며 “그가 대통령 당선 이후 비판 세력을 상대로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해줄 것과 우리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 자유의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언론 자유와 언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로 1985년 설립됐다.            < 한겨레 최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