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 경찰-검찰 모두 윤 내란혐의 피의자 입건

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피의자 입건 “국헌문란 목적 폭동”

특수본 본부장 “내란·직권 남용 혐의 모두 수사…법무부엔 직접 보고 없을 것”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에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들과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직권남용만 수사가 가능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란 또한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또 중복수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찰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경찰에서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좋은 방안을 협의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수사 내용 등이 법무부에 보고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며 “저희는 대검에 보고하고 그 이후는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법무부에서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계획이 있느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부분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경찰, ‘특별수사단’ 150명으로 확대…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수사인력 추가 투입해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12·3 내란사태 수사에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보수사단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피고발인을 전원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앞다퉈 수사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전날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가기도 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