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내란수괴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전두환을 사면한 DJ의 실책 되풀이해선 안돼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은 진압됐지만,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

 

12.12및 5.18 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수감중이던 전두환 전대통령이 22일 오전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 출감하면서 그동안의 수감생활과 사면조치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1997.1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와 국힘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은 진압됐지만,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되었지만 그 여정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겨우 권한대행이면서도 '간 크게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내란공범 국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결사 비호하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초조해해서는 안 된다. 조급해서도 안 된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멀리 크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한덕수든 국힘이든 계속 자신들의 죄업을 켜켜히 쌓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와 국힘은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내란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 이번에 저들이 계속 죄업을 마음껏 충분히 쌓도록 하자.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쌓인 그 죄업들을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지워야 한다. 차분히 대응하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시민언론 유상규 에디터는 “전두환의 자연사가 윤석열 내란을 불렀다”는 글을 썼다. 필자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DJ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에게 전두환 사면을 건의하였고, 곧바로 전두환은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물론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몇 차례나 생사 고비를 넘기면서 DJ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비범한’ 철학을 가슴 속에 품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의 경우 결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의해 용서하고 사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두환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무력화시켜버린 조치였고, 동시에 이는 전두환에게 응당한 죄과를 단죄함으로써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확고한 길로 가는 시대적 과업을 철저하게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전두환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를 사과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자를 왜 사면해주었는가? 그러니 정의는 무너지게 되었고, 오늘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필자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 폐기를 주장한다. 사실 대통령 사면은 대부분 정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것은 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특히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더더욱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 탄핵조건인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사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간난신고 끝에 그토록 어렵게 이뤄낸 탄핵을 대통령 한 사람이 사사롭게 한 순간에 사면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정희 전두환을 살린 DJ의 역사적 실착

DJ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집행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명예회장까지 맡아 기념관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 나라 역사에 끼친 부정적인 역할은 너무나 크다. 결코 보수 같지도 않은 이 나라 ‘보수 참칭’의 뿌리는 분명하게 박정희다. 그러한 박정희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결코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90년대 중반 DJ는 박근혜에게 화해와 관용의 손길을 내밀며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던 박근혜를 자당에 영입하려 한 적도 있다.

한덕수는 DJ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냈다.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보수 본당인 인물을 경제수석으로 기용했으니 당시 진정 국민을 위하고 개혁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리 만무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절대 사면 없어야 

전두환과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DJ의 개인적 노력의 결과는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와 그를 옹위하는 세력을 조장해주는 역할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전두환과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를 살린, 그래서 이 땅의 ‘참칭 보수’를 살린 DJ의 실책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두환 사면에 대해 DJ는 그것이 정치보복의 단절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정치보복의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친일파 청산의 방기와 더불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1998년 10월 7일 DJ는 일본을 방문하여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천황 폐하’라고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천황 폐하 내외분” “천황 폐하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길…”이라며 극존칭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왕’이라는 호칭을 고집하는 것은 열등감의 발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 있는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뒤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전혀 없다.

물론 DJ가 남긴 정치적 성과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박근혜에 대한 DJ의 접근 방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그릇되게 바꿔놓은 커다란 실책이며 과오이다. 전두환, 박정희의 죄과에 대한 단죄는 원칙대로 이뤄졌어야 했다. 진보 진영에 있어 DJ의 사상과 노선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DJ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오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분명히 약속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단 한 순간도 반성이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 그러한 자에게 사면과 같은 혜택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일이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