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한국 민주주의 견고함 입증"


"군사독재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
"윤석열,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혼동,

푸틴의 PT 독재 복원처럼 시대착오"
"일본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 증오
미국,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 못 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삼청동 하고 있다. 2024.12.2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리지만,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가까운 장래에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81)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한국 가부장제의 가을'이란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 19일 자 기고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앞으로 진행될 헌재의 탄핵안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도 뒤를 따를 것으로 봤다. 커밍스는 "윤석열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커밍스 교수는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윤 대통령에게 보통 시민의 삶은 더는 없을 것이란 점"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포럼에 참가했다. 2019. 03. 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혼동,

푸틴의 PT 독재 복원처럼 시대착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을 불법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벌인 윤 대통령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다. 커밍스 교수는 "윤석열은 서울과 테구시갈파, 세계 12대 경제국인 대한민국과 2022년에 바나나 560톤을 생산한 온두라스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이어 "윤석열은 또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되고도 45년이 지나지 않은 듯한, 괴기한 시간 왜곡(time warp) 속에서 사는 듯하다"며 "이는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복원을 선언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커밍스가 보는 윤석열은 "워싱턴과 도쿄의 꼭두각시이길 즐기는 첫 한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중국 봉쇄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군사 동맹화를 뒷받침하고자 참혹했던 일제의 식민지 과거사에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친일 굴종 외교를 벌였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커밍스는 "이 3자 도박은 윤의 인기가 추락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그의 무능한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최악의 2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면서 "바이든이 자랑하는 3자 협력은 야당이 집권하면 깨질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인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있다. 2023.3.15. 연합
 

"일본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 증오

미국,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 못 해"

이 대목에서 커밍스는 한국민의 반일 정서 문제를 다뤘다. 그는 "1948년까지 3년을 지속했던 미군정은 일본에 부역한 거의 모든 한국인을 고용했고, 특히 군과 경찰 같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세력을 손에 넣었다"며 "이는 반일 정서를 대대적으로 증폭시켰고 그 이후 한국인의 삶 저변을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서 중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커밍스는 일제 강점기의 군대 위안부와 강제동원 노동자를 예로 들며 "또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 방법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찾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이 반일 정서를 더 강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비판했다. 커밍스는 "미국은 일본의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거나 신경 쓴 적이 전혀 없었다. 미국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늘 한국이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67년 본인이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방한했을 때 당시 주한미대사관 외교관이 한국인은 지난 일은 다 잊고 '동쪽의 친절한 사람들'(일본)과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려 했다고 회고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국가폭력의 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독재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

"한국 민주주의 견고함, 회복력 존경"

윤석열의 12·3 불법 친위쿠데타와 목숨 건 한국 시민들의 저지 과정에서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데도 폭력의 낌새도 없었던 대규모 평화 시위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은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격찬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수십 년의 군사독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한 가장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 뒤를 대만이 쫓고 있지만, 한국은 탄핵과 계엄령을 겪지 않아도 됐던 대만보다 더 큰 고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점에 주목했다. 커밍스 교수는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 한국군의 역할이다. 이들 중 98%는 윤의 포고령을 따르는 걸 거부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실패 요인으로 불법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불복종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3.5.16. 연합
 

탄핵 시위에 젊은 여성 '진출' 주목

유교 가부장제 퇴락과 연관 짓기도

한편 커밍스는 윤석열을 유교 가부장제의 상징적 인물로도 묘사했다. 커밍스는 "무표정한 얼굴에, 집에서 염색한 새까만 머리를 하고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며 꼿꼿하게 서 있는 윤석열은 잘 차려입은 유교 가부장제의 대표다"라면서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해 그는 부하에게 명령할 때마다 튀어 오길 바라는 상명하복 접근법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그 연장선에서 커밍스는 이번 내란 저지와 탄핵 시위 과정에서 목도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진출'과 '승리'를 윤석열로 상징되는 조선조 이래 600년을 이어져 온 유교 가부장제의 '퇴락'과 연관 짓기도 했다. 커밍스는 "윤석열 자신이 터무니없이 쓸모없는 과거로 돌아갔더라면, 그의 대통령직은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에겐 사라져가는 과거의 유물처럼 비쳤을 것이다"라면서 "한국에서 세대 격차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다"라고 덧붙였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