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친윤, 내란옹호 ...국힘 의원들 관저 앞 모여 "헌재, 탄핵소추 각하해야"

김기현·윤상현·이철규 등 친윤계 30여명 관저 집결 “영장 막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연합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57분께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나섰다.

 

대표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넣고 영장 발부했다”며 “이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다. 법률적으로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 것을 두고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명확히 수사권이 없는 주체”라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이 원천무효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서에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내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이철규·유상범·박성민·구자근·이인선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방문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청한다.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천하람 “영장 집행막는 건 내란…관저 앞 국힘 의원 현행범 체포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새벽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며 관저로 집결하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또 다른 내란”이라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찬동해서 주도적인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사병(경호처)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국가의 기강”이라며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개한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상현·이철규·강승규·박성민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 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30여명 의원들이 취재진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유상범, 김정재, 김선교, 권영진, 이종욱, 이인선 , 최수진, 송언석 등 30여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친윤 입장문 발표한 김기현 "헌재, 탄핵소추 각하해야"

"탄핵소추 사유에 명백하고도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6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진입했다 한 시간여 만에 공관 정문 구역으로 다시 돌아온 3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밝힌 입장이다.

오전 8시 40분께 의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법 규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기초 원칙"이라며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변론권이 반드시 충분하게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닥치고 탄핵과 무작정 예산 삭감과 같은 국정 마비 행위를 계속해 왔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모자가 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치수호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김석기 김장겸 김기현 유상범 이인선 윤상현 강승규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김선교 등 30여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에서 밤샌 시민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 가능 마지막 날인 6일 시민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를 기다리면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로 아침을 맞았다.

비상행동 측에서는 특별히 무대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밤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 100여 명이 남았다. 시민들은 자진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각자가 가져온 깃발을 흔들면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한 시민은 "우리 모두가 다 비상행동"이라고도 했다. 새벽부터 마이크 없이 구호를 선창했던 서울 성동구민 강가은(21)씨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를 지켰다.

강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청년으로 "눈이 와서 가장 고된 5일 새벽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오늘이라도 밤샘 자리를 지켰다. (비상행동 주최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힘이 되고자 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씨는 "체포 영장의 효력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오늘 여기서 (윤 대통령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난방버스와 후원 밥차도 밤을 샌 시민들을 위해 머물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일신홀 또한 시민들에게 마지막날까지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 가능 마지막 날인 6일 시민들 10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 오마이뉴스 유지영

이날 오전에도 관저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6일 이른 오전부터 수백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전 목사는 이날 해가 뜨기 전부터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과 실제 육탄전으로 붙어도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깃발로 쑤셔버리자",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폭력을 사주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태극기와 미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했다.

환호가 잦아들 때면 전 목사는 "(소리가 작은 것으로 보니) 여기 빨갱이가 있는 거 같다"면서 색깔론을 동원해 환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한편 공관에 진입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8시를 기해 공관 구역 정문 앞으로 돌아왔다. 의원들은 공관 구역 정문 앞에서 각자의 핸드폰 등을 살피며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대기하고 있다.

공관 구역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인 인원은 빨간색 패딩을 입은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유상범, 이만희, 권영진, 정점식, 강승규, 박충권, 송언석, 최수진, 강선영, 이종욱, 김선재 의원 등 30여명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강승규 조배숙 김정재 김석기 박대출 권영진 박충권 송언석 의원 등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6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쪽에 서 있다. ⓒ 오마이TV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국민의힘 김기현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를 방문한 뒤 내려오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김기현, 정점식, 조배숙, 권영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은 6일 오전 6시 40분께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이들은 간단한 약식 검사를 받은 뒤 한 번에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했다.

당초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전 한남동 공관 인근에 집결한 뒤 관저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오전 6시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인근 볼보 빌딩 앞에 모였다.

현장에는 박대출, 이만희, 강승규, 김정재, 조지연, 임이자, 송언석, 구자근, 박준태, 최수진, 박성민,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대선 캠프 시절 윤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을 만난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 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본말 전도된 주장을 하는 중"이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윤석열 지키자", "탄핵 무효", "공수처 꺼져라", "자유 사수" 등을 외치며 새벽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께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대치 약 5시간 30분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 오마이 김종훈 유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