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법원 폭동 이후 벌어진 일...돕겠다던 국힘 발빼기

"체포당했는데 국힘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서부지법 난입한 46명 체포, 범죄 증거 고스란히 남아...

 

 

▲법원 폭동 사태 직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체포됐다며 변호사의 도움이나 후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극렬 시위대 100여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외벽과 유리창을 깨고, 정문 셔터를 부수고 법원 내부까지 들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뺏은 방패를 비롯해 준비한 경광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찰들이 다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400명을 투입하고 난 뒤 3시간 30분여 만에야 난동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방해 혐의로 체포된 46명은 서울 시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법원에 난입한 극렬 시위대뿐만 아니라 현장을 떠난 이들도 통신국 기지국 기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18일 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등의 혐의로 연행된 이들은 40명,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연행된 이들은 46명이다).

폭동 사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저 체포당했는데 국힘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선임을 도와달라는 요청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후원을 호소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수정되기 전에는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 페이스북 갈무리

법원 폭동 사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버 채널 등에서는 체포된 이들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오전 12시 50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림'이라며 "공수처장을 둘러싼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면서 "석동현 변호사와 변호사 당협위원장 두 분이 자정을 넘어 현장에 도착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이 위원장의 글은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법원 폭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19일 입장문을 내고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서부지법 체포 시민들은 문자 주십시오"라며 MBC 제3노조 고문변호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이미지에는 "재능기부 변호사 모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민지원법률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었습니다.

소화기 난사에 집기 파손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극렬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컴퓨터 등 집기류를 파손하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법원 폭동 당시 극우 유튜버 채널 채팅창에는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화면을 끄고 소리만 나오게 하라"는 나름의 조언이 올라왔습니다. 법원 밖에 있던 모 극우 유튜버는 "서부지법 유튜버들은 시민들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이 징역을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한 영상을 보면 극렬 시위대의 난동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창이나 문을 부수거나 소화기 난사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로 진입해 컴퓨터 등 집기류와 서버 등에 물을 뿌리는 장면도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생중계 영상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촬영한 극우 유튜버들이 '특수 건조물 침입죄'로 경찰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체포 모습 또한 자신들의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 폭동에 동참한 극렬 시위대는 '건조물 침입죄',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범죄 행위를 기록한 영상이 남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유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권성동 "경찰이 방패로 시민 내리찍어"... 반대 증거 있어

▲극렬 시위대가 뺏은 방패로 경찰을 내리 찍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에도 경고한다"면서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경찰을 내동댕이치고 방패로 내리찍은 것은 극렬 시위대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기에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폭력·불법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마이 임병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