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법원행정처장 "영장판사 방 파손, 알고 온 것 같다"

피해액 약 7억 원 추산... "폭력 성공 못한다 한목소리로 말해야 할 때"

 

 

▲법원행정처장 "시위대가 난입한 판사실, 차은경 판사 방 아냐"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부지법 폭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천 처장은 이날 의원 질의에 "시위대가 서부지법 영장판사실만 의도적으로 파손한 게 맞다"고 답했다. 천 처장의 답변에 따르면 시위대가 난입한 판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한 차은경 판사 방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남소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독 의도적으로 파손한" 곳은 영장 판사실이었다. 영장 판사의 사무실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침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당직 판사로 당일 영장 업무를 담당했던 차은경 판사의 집무실은 영장판사의 사무실과 다른 곳에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왔나 추측...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유리 파편 굴러다녀"

당일 새벽 법원에 남아있던 직원 25명 가량은 서부지법 7층까지 난입한 폭도들을 피해 옥상과 지하로 나뉘어 대피했다. 음료수 자판기로 문을 막고 방호벽을 작동시키는 등 방어에 주력했지만, 결국 출입구는 폭도들의 폭력에 의해 여지없이 뚫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예상 시설 피해액만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앞서 열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져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다"라면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는 걸 봐선 (영장판사실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했다"라고 말했다.

소요 당일 법원을 찾았던 천 처장은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발바닥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 돼 굴러다니는 모습이었다"라면서 "월요일(20일)부터 정상 재판과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서부지법 담당 직원들은 어쨌든 사법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국민들이 여전히 법치주의가 작동된다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여 업무는 정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파괴한 법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현 사태에 기함한 것은 천 처장만이 아니었다. 천 처장은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했는데 미증유의 사태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선 곤란하다.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과 함께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헌법 기관의 "한목소리"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불법적 난입과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에서 생활하는 관계자들 모두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 조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