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분노한 광장의 시민들…"개혁대상 1위 검찰, 2위 언론"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조사 결과

비상시국회의-민주연구원 토론회서 밝혀
기본권 보장, 혐오·차별·성평등 상위 랭크
"87년과 많이 달라진 사회…개헌은 필수"
"사회대개혁 실현 위한 연대 기구 필요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비상시국회의와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가 열렸다. 2025.3.10. 전국비상시국회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면서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론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론 조사 결과,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에서 검찰과 사법부 및 언론을 개혁하고, 보다 강한 기본권을 보장하기를 가장 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 신형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의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창희 동국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영상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12·3 내란과 탄핵 정국에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1차 설문조사'(웹설문) 결과를 처음 대중에 공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707명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1차 설문조사는 11개 영역 68개 의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상위 24개 의제를 선정한 결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언론개혁, 3위는 기본권 보장·국가책임(의료·돌봄·기후·교통·주거 등), 4위는 성범죄 처벌(딥페이크 포함), 5위는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등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이 실시한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1차 설문조사 결과. 세부주제 상위 24개 과제. 2025.3.10. 전국비상시국회의 자료

 

아울러 11개 영역 68개 의제에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 대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치개혁·민주주의·언론개혁(검찰 및 사법부 개혁 포함) ▲경제개혁·민생·부동산 ▲외교·안보·평화 ▲혐오·차별·성평등 ▲노동·일자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이 실시한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1차 설문조사 결과. 노란색은 우선순위 상위 7개 대분류 과제. 2025.3.10. 전국비상시국회의 자료

 

다만 이번 조사는 윤석열 탄핵 투쟁에 젊은 여성 참여자들이 많은 것이 크게 꼽힘에도 설문조사에서는 10~30대 참가자들이 13%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발표한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설명했다. 이는 설문을 주관한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등 단체들이 고령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이 실시한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1차 설문조사 세부 내용. 10~30대 참가자들이 13%로 나타났다. 2025.3.10. 전국비상시국회의 자료

 

하지만 이같은 조사상의 한계에도 '혐오·차별·성평등'이라는 대주제가 상위에 포함되고, 세부주제에서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범죄 처벌(4위),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권 보장(13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차별금지 및 혐오금지 제도(24위) 등이 상위에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귀옥 교수는 이에 대해 "진보적 고학력자층이 다수로 참가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재 사회의 진보적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1987년과 비교해 거의 40년이 지난 2025년 상황에서 2세대가 변했다. 전쟁을 둘러싼 구조적 상황 외에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사회대전환의 필수조건"이라며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 전 촛불혁명이 사회대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과제를 시민들이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비상시국회의와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에서 이창희 동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창희 굑수, 신형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의장. 2025.3.10. 전국비상시국회의

 

이창희 동국대 교수는 '촛불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발표에서 박근혜 탄핵 국면과 윤석열 탄핵 국면의 차이를 '불확실성의 증대'로 꼽으며 "여야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윤석열 석방으로 (사회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윤석열 등의) 정치적 망상이 한국사회의 변태적 기회주의 극우파시즘으로 본격화된 상황에서, 반대로 젊은 세대와 민주당 평당원의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연대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비상시국회의와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2025.3.10.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2차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은 "최근 어느 대학 교수가 '민주주의 가치 주어진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격동하는 최근 상황 속에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고 가슴에 다가오는 말"이라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하고, 광장에서 울려 나오는 열망을 준거 삼아 공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금년 상반기 2차 설문조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향한 열망을 모아서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대개혁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권 보장, 경제민주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역사정의, 기후환경, 정치·언론·교육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정리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