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논의 미루자…한덕수가 정국 혼란 야기”

비난 빗발치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주장 철회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6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으나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쏟아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정국이 요동치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개헌 주장의 배경도 상세히 밝혔다. 그는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야권에서 그의 권력구조 개헌 주장을 ‘내각제 개헌’으로 몰아붙이며 공격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밝혔다.   < 한겨게 엄지원 기자 >

 

우원식 거듭 “대선·개헌 동시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이재명 대표 현실적 불가론에 다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전날 우 의장이 내놓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국회의장 공보실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현실적 이유로 거론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진행되는 대선과 달리, 본투표일 당일에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개헌 정족수인 ‘유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의 “권력구조 개헌” 제안과는 결이 다르다.

 

이날 우 의장의 추가 입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 불씨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뒤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만큼’으로 개헌 범위를 좁혀 개문발차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자 ‘개헌 찬반 프레임’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