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월권’ 한덕수 탄핵 말고 다른 방법 없어” 헌법학자들 촉구

"자칫 머뭇거리다 실기하면 나중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 생길 수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기습 지명하면서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임명을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크게 지명→국회 인사청문→임명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후임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토록 유도하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직에 불과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학계의 통설을 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기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헌법 전문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입법이 불비한 부분이 있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경우 이를 막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탄핵이 효과적이고 빠를 뿐만 아니라, 탄핵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소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대응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지만 각하 우려가 존재하고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썬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른바 ‘역풍’을 우려해 탄핵을 주저하는 야권에도 결단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칫 머뭇거리다 실기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 생길 수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됐음에도 끝까지 헌법을 위반하는 한 권한대행을 헌법연구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교수와 김 변호사를 포함한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성명을 내어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법학자의 주장도 나왔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 1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다만 국정을 공백으로 둘 수 없기에 2개월 과도기 권한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덕수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돼야 하며 그에게는 단지 선거관리 및 정권인수인계 정도의 최소한의 직무만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향후 정권교체 이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한덕수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모독, 헌법왜곡의 죄질을 갖는다. 그런 죄 조항은 없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