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책임 사라지고 '반이재명' 동맹 충격

두 차례의 대선 방송토론이 끝났다. 논쟁은 뜨거웠으나, 그 속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정치가 과연 제자리를 찾았는가?
책임 사라진 내란의 유령이 배회하는 대통령 선거판
놀랍게도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법정에선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 “여차하면 전기라도 끊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 진술에 위증 정황이 드러나 국가수사본부가 이들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이 압수한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서는 중요 인물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된 초기화 상태가 확인됐다. 특히 작년 12월 6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검찰에 출두하던 날, 주요 내란 가담자들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 정황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내란의 밤과 그 이후에 대한 진실이 하나씩 베일을 벗는 동안, 정작 선거는 남의 나라 일처럼 따로 노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비방하는 토론장의 광경은, 정작 내란의 책임이 희석되고 야당을 독재자로 낙인찍는 프레임으로 전환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내란은 유령처럼 배회하지만, 그 책임은 사라졌다. 책임이 실종된 정치는 방향을 잃는다. 그리고 그것은 내란의 연장선에서 정의의 복권이 얼마나 요원한지를 다시금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명확히 결별하지 못한 대선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정치 무대는 이제 컬트 종교의 의식과 다를 바 없다. 김문수 후보는 그러려니 한다 쳐도, 이준석 후보까지 김문수와 사실상 우파동맹을 도모하며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한 것은 충격이다.

내란의 연장선 위에서 우파동맹 도모하는 젊은 보수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있어 두 사람은 빛나는 공조를 보였다. 나는 1차 토론을 지켜보며, 이준석이 김문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질문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휴대폰 수신까지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그 기이할 정도로 강한 부정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안 하면 그만일 일을 굳이 그토록 단호히 부정하는 모습은 일말의 연계를 감추려는 과잉방어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1차 토론에서 ‘셰셰’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재명 후보가 중국에 굽신거린다고 공격하고, 2차 토론에서도 미세먼지와 재생에너지 문제를 끌어들여 친중 프레임을 씌운 것은 작년 12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중국인이 군사시설을 정탐한다” “중국산 태양광이 산림을 파괴한다”고 했던 내란적 상상의 연장선이다.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결합하면, 이는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극단적 언어가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의 입을 통해 재현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개혁보수 이준석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더욱이 그는 토론 중 가장 많은 사실 오류를 범했다.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 임금제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를 언급한 내용은 아예 팩트 자체가 틀렸다. 기본적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한 채 영어 표현을 굳이 사용한 점은 지적 허영으로 비쳤다.
비논리적 서사로 가득 찬 김문수의 비극성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든다. 한때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던 그가 전광훈 목사의 추종자가 되고, 여전히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는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고집하는 모습은 그저 딱하다. 특히 권영국 후보의 내란 책임 추궁에 “재판 중이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태도는, 사실상 ‘내란의 잔당’들이나 할 법한 언어다. 그의 인생 궤적은 설명 불가능한 전환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전환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치적 욕망의 서사조차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1차 토론에서는 방어적이었고, 2차 토론에서는 네거티브 공세에 맞대응했다. 그러나 가족 문제와 관련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졌지만, 그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었다. 1위 후보로서 많은 질문과 공세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즉자적인 감정 대응을 넘어서 더욱 의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3차 토론 역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방송토론의 숨은 수혜자는 단연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아직 지지율은 낮지만, 인지도와 호감도 면에서는 확실한 진전을 이뤘다. ‘거리의 변호사’라는 인생 서사가 1차 토론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신스틸러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그만큼 진보 정치의 새로운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란 책임을 말하는 언어이고, 토론이란 그 책임을 복원하는 절차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란의 언어만 남고, 내란의 책임은 사라진 정치판 위에서 또 한 번의 민주주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 절망의 정국에서 정의는 얼마나 더 멀리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은 도피가 아니라 진실과 책임, 연대가 필요한 때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가슴 벅찬 비전이 실종된 가운데, 음습한 공포와 피로감만이 감도는 이번 대선은 아직도 한국 민주주의가 깊은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국민이 목격한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과거의 잔재들이 다시 정치의 얼굴을 뒤덮는 장면들이었다. 토론장에선 국가의 비전보다도, 개인의 굴절된 욕망과 내란의 단죄로부터 도피하려는 의도가 더 뚜렷이 감지됐다. 그렇기에 대선 토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크고 강한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그 위에 서는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정치는 스스로를 정화할 줄 알아야 하며, 권력은 무죄의 외투를 걸치고 진실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할 때다. 만일 우리가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언젠가 더 혹독한 민주주의의 비용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그 청구서는 오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대선 불출마’ 이낙연 “제 한 표 김문수 주기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저는 저의 한 표를 그(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주기로 했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새미래민주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이 고문은 “김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 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고 그(김 후보)는 수긍했다”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 그는 저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또 “김 후보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다”면서도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공직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 반도체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불법 비상계엄 등에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김문수 후보는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을 못했다고 알고 있다. 그 뒤로 일관되게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선을 긋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대선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그것 청산부터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이승욱 기자 >
민주당, 김문수·이낙연 연대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당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연대 소식에 “망하는 연합”이라며 “국민의힘의 계산 기능이 붕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김 후보와 이 고문의 공동정부 구성 합의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와 이 고문은 이날 개헌 및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양측 합의사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이기는 연합”이고, 김 후보와 이 고문의 연합은 “망하는 연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기는 연합과 지는 연합이 각각 선언됐다”며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상임고문의 협잡이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 후보와 이 고문이) 참으로 어려운 파트너를 찾았다”며 “대한민국에서 결합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감점 보장되는 파트너를 찾아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보며 계산 기능이 붕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고문을 향해 “경선 불복으로 내란을 꾀하다가 이준석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이 됐다”며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이뤘다”고 했다. 그는 “젊은 기자 시절에 작성한 전두환 칭송 기사 시비에서 시작된 그(이 고문)의 젊음이 내란세력과의 본격 결합으로 노년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두 사람의 결합은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이자, 사쿠라들의 야합이자, 긍정적 비전 없는 네거티브들의 야합”이라며 “한국 정치의 부정적 폐해를 이번 선거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연주 기자 >
김문수 캠프에 ‘내란 옹호’ 윤상현…조경태 “철회 않으면 선거운동 중단”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윤상현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은)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이 이런 글을 올린 건, 전날 밤 김문수 후보가 “화합과 통합에 중점을 뒀다”며 선대위 추가 인선을 하며 안상훈(정책특보단장)·정성국(교육특보)·우재준(법률특보)·배현진(수도권 선거대책본부장)·박정훈(서울 선거대책본부장)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윤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 의원을 임명한 것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며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이런 무리수는 두는지 그 의도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단 반발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 임명? 또 거꾸로 간다. 힘 빠진다”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전광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캠프 합류하는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분”이라며 “이건 그냥 당내 한동훈 견제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아니라고 보인다.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없다”고 적었고, 한지아 의원은 “승리를 위한 처절한 노력에 그들은 또 찬물을 끼얹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등 최전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실시한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최악의 내란 공범 국회의원’인지를 묻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3189표를 얻어 ‘최악의 내란 공범 의원’ 1위에 오르기도했다. < 손현수 기자 >
조갑제 “단일화? 김문수가 이준석 지지 선언하고 사퇴하면 된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단일화 압박
이준석에 패배 책임 넘기려는 것”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대선 막바지 단일화에 대해 “오늘 텔레비전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7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단일화를 꺼낸 사람(김문수)이 결자해지해야 될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렇게 하면 막판 선거판이 ‘윤석열 심판’에서 ‘이재명 심판’으로 바뀌고 신 40대 기수론에 의한 세대교체, 정치 교체로 확 바뀔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전략이 단일화였으니 결말을 자신들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촉구하는 데 대해 “안 될 줄 알면서도 스토킹하듯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크게 졌을 때 그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윤석열로 불리는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그때부터 사실은 선거판은 결정됐다”며 “반대로 그때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이 뽑았으면 한동훈-이준석 단일화는 굉장히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 안 한다, 윤석열 부부가 형이 확정됐을 때 사면 안 한다, 나는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받아들이겠다’ 정도로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행동을 안 하고 표를 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비판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대선 뒤 보수 세력의 미래에 대해 “정치 세력으로서의 한국 보수는 사실상 거의 이번 선거를 통해 멸망의 단계로 들어갔다”면서도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의) 보수 구명정이 있으니까 나는 치열한 이론 투쟁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완전히 망가지는 속에서도 한동훈 세력이 있다”며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게 이번 선거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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