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 대표를 비롯해 여당 안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공론화하는 형국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조 대법원장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비롯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선 주말을 지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 법사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하어영 기자 >
추미애 "조희대, 재판지연으로 내란범 보호"…사퇴 촉구
"검찰 독재 땐 침묵하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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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 경찰청장 탄핵 심판 변론 출석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9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박재하 기자 >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입장 없어…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국회는 가장 우선되는 선출권력…시대적·국민적 요구 있다면 돌아봐야"
사법부 향해 "입법부 논의 지켜봐야…정부는 국회결정 존중할 수밖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 분석 나오자 재차 브리핑…"오독·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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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 및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썼다.
다만 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조 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발(發)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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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