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해야…안 하면 입법’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밝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재판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법부 움직임이 없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조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이 설치를 추진해온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사법부가 거듭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안을 내놓으라고 공을 넘긴 셈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할 때 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경험이 많고 경력이 비슷한 판사들로) ‘경력대등 재판부’를 꾸려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내란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더 좋다”며 “(사법부)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 속에 내란특별법 드라이브를 걸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법관 구성과 재판 배당에 관여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 배당 역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민주당 방안에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특별재판부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해당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 기민도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