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유검사' 말 바꾼 박상용…안부수 딸 접견 없었다→기억 안나

 

장경태 "박상용 검사 불법면회·위증 처벌해야"

"교도관, 가족면회 안된다고 했는데 허용"
"불법 접견 따지자 국정감사서 증언 바꿔"
'문제없다 → 접견없었다 → 기억 안난다'

"국감 증인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건 처음"
"박상용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검찰 술자리 회유'와 '진술 세미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핵심 공범에게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여당 법사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를 향해 "국회에서 한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가 한 증언 번복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박상용 검사가 있었던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가족과 만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메모가 적힌 출정기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출정기록에는 '1313호로 전실. (안부수)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교도관들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검사에 의해 가족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관련 기사 : 또 1313호실…이번엔 규정 어기고 '안부수 딸 면회 허용')

 

안부수를 담당한 교도관이 남긴 출정기록. '딸이 와서 면회가능여부에 대해서 조사중 가족면회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2025.10.28. 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접견 기록을 제시하면서 "안부수 딸에게 접견을 허용했냐"고 물어봤고, 박 검사는 "안부수 씨가 조사 중에 당신의 핸드폰을 딸 집에다 뒀다고 해서 딸한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증거로 받았다.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이 교도관의 가족면회 메모에 대해 물어보자, 박 검사는 "수사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안부수와 딸을 접견시킨 적 없다. (교도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고, 마지막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했다면 수사상 필요한 절차다"라고 말을 바꿨다. 

 

'전혀 문제 없다' → '접견시킨 적 없다'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로 증언이 바뀐 셈이다.

 

장 의원은 "(박 검사는) 둘의 만남을 인정했다가, 그다음엔 부정하고, 마지막엔 발뺌했다"며 "국정감사 증인의 이런 오락가락 증언은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일반인 면회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박상용의 그 어떤 증언도 직권남용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하는 불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박상용의 국회에서 한 위증과 불법면회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안부수와 딸 둘의 불법면회 및 휴대전화 관련한 내용은 이미 딸이 안부수 측근과 한 카카오톡 대화로 드러났다"며, 안 전 회장의 증언이 번복된 정황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의원 설명과 <뉴스타파>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3년 2월 17일 안 전 회장의 딸은 안 전 회장 측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쌍방울 임원에게 안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줬다면서 '대질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확인하면서 얘기할 건가 봐요'라고 했다. 쌍방울 사건 공범들이 압수 물증인 휴대전화를 주고받은 정황이다.

 

또 같은 해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은 검찰청에 가니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 등 다 있었다며 '쌍방울은 자기네끼리 합이라도 맞추는데, (아빠가) 검사님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른바 공범 간에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후 쌍방울 쪽은 2023년 3월 31일에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한 달 뒤인 4월 18일 안 전 회장은 쌍방울이 북측에 제공한 금전이 '투자용'이라는 기존 법정증언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박상용 검사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2025.10.28. 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작년 6월 대북송금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결의 주된 근거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등 3인방의 진술이 일치된 법정 증언이었다"면서, 진술 세미나와 공범 회유 등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공작"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밝혀진 불법면회와 연이은 케이에이치(KH) 관계자들의 증언,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감찰하는 서울고검을 향해 "신속하게 감찰을 마무리하고 수원지검과 박상용 검사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