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370억 달러 새 COVID-19 지원 패키지 발표

CERB 한 달 연장, EI 확장해 재정적 '복구' 혜택 추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에 도움 줄 10일간 유급병가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연방정부는 ‘캐나다 비상대응 지원금’(CERB) 혜택을 한 달 더 연장하고 고용보험(EI) 프로그램을 개편해 더 많은 사람들이 COVID-19 비상상황 동안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EI에 필요한 작업 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해 1년 동안 국민들이 더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경제 회복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이같은 새 복지대책은 예산 3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은 20일 오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COVID-19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새 대책에는 한 달에 2천 달러를 지원하는 CERB가 지난 3월 중순 시행 이후 이미 861만명에게 694억 달러 이상의 수혜를 주었으나 상황이 아직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고 CERB를 현재 6개월 24주에서 28주로 프로그램을 4주 더 연장하여 9월27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EI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캐나다인은 CERB가 종료되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며, 자격이 없는 캐나다인은 새로운 "복구"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CERB가 종료한 후, EI 신청 자격을 충족 하는 사람은 EI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새 정책에 따라 EI 신청 문턱이 조금 낮아 지는 것으로, 원래 EI 신청 조건을 충족하려면 직장에서 420 시간에서 700 시간을 일해야 했으나 새로운 EI는 120시간을 충족시키면 된다.

아울러 EI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400달러를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은 "우리는 모든 캐나다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COVID-19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경우 일주일에 500달러가 지급되며, 다만 이 혜택과 다른 병가 지원혜택을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정부는 또 COVID-19로 인해 학교, 탁아소 또는 기타 주간 프로그램 시설이 폐쇄돼 12살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국민들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새로운 정부 지원혜택에는 2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CERB의 추가 80억 달러와 EI 추가비용 70억 달러를 포함, 총 37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각계 트뤼도 정부 의회 문 닫고 새 정책 발표 비판

한편 이같은 정부발표에 대해 보수적인 고용 비평가 댄 알바스와 보수적인 재정 비평가 피에르 푸일리예레는 자유당 정부가 의회를 폐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동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여전히 실업자이고 직장에 복귀하기를 열망하고 있고 기업은 직원과 고객을 다시 열고 환영하고 싶어 하지만 트뤼도 자유당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에 캐나다인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DP의 고용 평론가 다니엘 블라이키도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CERB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언급하면서 추가혜택 발표 시기를 비난했다. 그는 “이제 의회가 연기되면서, 캐나다인들은 자유당이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행될 지 여부를 한 달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브-프랑수아 블랑쉬 블록 퀘벡 의장도 성명에서 “이 계획의 내용은 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 보이지만 이 법안은 의회의 승인 이전에 통과되었어야 했다"며 "나는 총리에게 연설문 채택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을 인질로 삼으려는 유혹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정부 대책이 경제를 안전하게 재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석 경제전문가 트레빈 스트랫튼은 "우리는 경제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성장 중심 계획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통해 가족과 개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며, 상공회의소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캐나다인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독립기업연합(CFIB)은 정부의 EI 확대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FIB의 댄 켈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일부 근로자들이 지난 1년간 120시간의 근로시간만 보여주면 이제 최대 26주 동안 EI 혜택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COVID 이전 고용으로 복귀하는 것을 꺼리게 할 것이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인 소매, 접대,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서비스 부문 사업이 시간제 인력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캐나다의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