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도 “수도권 중심적 주장” 파업 비난

‘다른 생각’ 의대생 · 전공의 “공공의료의 뜻 제대로 알라”

시민단체 “집단행동 유보하라” 전국 12곳 동시 1인 시위

“의료악법 철회 · 의사권한 축소” 등 청와대 청원도 봇물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철회,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 만인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법안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의료법·보건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의사 권한을 대폭 줄여달라’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달라’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해달라’ 등 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일 대구, 부산, 세종,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의료인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여러 주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부터 파업에 반대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이들은 2일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서 수도권 중심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 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 불균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일 게시글에서는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 또한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상 수 최하위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극심한 한국의 의학도들이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른다. 공공의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의대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 김희진 이보라 기자 >

              

수십억 기금 후원까지…전공의들 ‘극한 투쟁’ 부추기는 의사들

 

의사총연합 등 3300여개 계좌에서 ‘대전협’ 투쟁기금 명목 20억대 전달

의사 대화방 조직적 ‘실검 띄우기’ ‘공공의대 게이트’ 등 가짜뉴스 유포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후원내역’을 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3300개가 넘는 계좌에서 대전협에 투쟁기금 명목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5곳이 1천만원 이상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의사회·부산시의사회 등 10여곳은 500만원 이상을 후원했다. 그 밖에 개인병원 등에서 모인 후원금을 추산하면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께 대전협 투쟁기금으로 20억원 가까이 모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5일까지 후원 내용을 정리해 이튿날 누리집에 공개했지만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다. 대전협의 적극적인 투쟁기금 모금은 이날도 이어졌다.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안내문에는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1만6천 전공의는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용기와 응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공개됐다.

현역 의사들은 이처럼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쟁기금을 모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 안팎에 그쳤지만 막후에서는 의사들이 적극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3천명이 넘는 현역 의사들이 모인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매일 키워드를 정해 오후 2시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도록 독려하는 ‘실검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네이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공공의대 게이트’였는데 의사 대화방에선 관련 내용을 29일부터 공지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앱으로 검색하면 실검에 안 오르니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실제로 이들 방에서 논의한 ‘공공의대 게이트’는 30일 오후 2시 실검 1위에 올랐고 31일 오후 2시에도 이들이 생산·유포한 검색어(‘북한에 의료인 파견’)가 실검 1위가 됐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 의원의 법안을 꼬집은 검색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협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생각은 않고 가짜뉴스만 전파하며 ‘끝까지 싸워봐’라며 돈만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재호 기자 >

             

서울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

용역보고서 "공공의대 700명 규모 배출" 제안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 집단 휴업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이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입수해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 보고서는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확대가 시급하며, 특히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은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총 700명 규모로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정책 방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서울대 의대에서 오래 전부터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현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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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2 20:24 수정 : 2020.09.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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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 의대생·전공의 “공공의료의 뜻 제대로 알라”
시민단체 “집단행동 유보하라” 전국 12곳 동시 1인 시위
“의료악법 철회·의사권한 축소” 등 청와대 청원도 봇물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철회,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 만인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법안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의료법·보건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의사 권한을 대폭 줄여달라’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달라’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해달라’ 등 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일 대구, 부산, 세종,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의료인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여러 주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부터 파업에 반대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이들은 2일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서 수도권 중심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 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 불균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일 게시글에서는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 또한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상 수 최하위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극심한 한국의 의학도들이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른다. 공공의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의대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22024005#csidx8a60a49eb0dd9d9a7b87fe4283d7c11

의료계 내부 “지역 격차 외면한 수도권 중심적 주장” 파업 비난

김희진·이보라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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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2 20:24 수정 : 2020.09.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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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 의대생·전공의 “공공의료의 뜻 제대로 알라”
시민단체 “집단행동 유보하라” 전국 12곳 동시 1인 시위
“의료악법 철회·의사권한 축소” 등 청와대 청원도 봇물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철회,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 만인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법안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의료법·보건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의사 권한을 대폭 줄여달라’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달라’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해달라’ 등 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일 대구, 부산, 세종,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의료인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여러 주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부터 파업에 반대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이들은 2일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서 수도권 중심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 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 불균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일 게시글에서는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 또한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상 수 최하위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극심한 한국의 의학도들이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른다. 공공의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의대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22024005#csidx8a60a49eb0dd9d9a7b87fe4283d7c11

민주당 “원점 재검토 명문화 가능…한방첩약 급여화는 협의 필요”

2일 정세균 총리 의사단체와 간담, 3일 의사단체 내부 “의견 조율”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교수 일동이 2일 '전공의들에게 행정명령 같은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일부가 2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 고발 조처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단체와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고려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 53명이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 조처 등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날 이후로 필수 진료에만 임하겠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85.4%, 전임의는 29.7%에 이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의 결과를 기다린다”며 “정부도 (양쪽의) 합의가 되는 부분들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잠정합의’가 전공의의 반발로 무산된 뒤 의-정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는 대전협을 중심으로 의사단체가, ‘정책 철회를 포함한 재검토를 약속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라’는 차원에서 줄기차게 명시를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에 구성될 특위에서 검토할 문제라, 국회와 의사단체가 체결하는 합의문에는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할 수 있다”며 “다만 한방첩약 급여화 등은 행정상의 문제여서 앞으로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 김민제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