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칼럼] 조국의 시간

박성민 작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한국은 지금 새로 출간한 책 때문에 난리다. 조국 전법무장관의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 때문이다. 출간한지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4만 권이 판매 됐다. 서점에는 6월1일에 나왔지만 나오는 즉시 다 팔리고 인터넷으로 예약해도 10일간 기다려야 한단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남아있다. 나는 최근에 2가지 조국에 대한 사실을 접했다. 표창장 재판에서 검찰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못할 일이 없었다. 다른 한 가지는 5명의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번 4.3 선거가 조국 때문에 패했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이라면 젊고 패기에 찬 의원들로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의원들이다 그런 그들이 선거의 패배를 남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현실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운 사람이다. 막강한 검찰 권력과 언론권력에 앞장서 혼자 두들겨 맞았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개혁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조국은 자신을 밟고 가라 했지만,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찌르는 칼이 가장 치명적인 법이다. 그리고 개혁은 하다가 쉬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 같아서, 흐르다 멈추고, 부딪칠까 두려워 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조국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검찰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지를 보았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낙마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분명 행정부 공무원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책까지 조사하겠다 달려드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사법부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난 1년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길고 잔혹한 시간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제 감옥에 갇혀있고, 아직도 재판 중이지만 4년이라는 중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사적인 표창장 위조로 4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딸은 졸업장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하고, 아들은 또 구속영장을 받을지 모르는,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죄와 연루된 한마디로 풍비박산 난 집이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족사기단’이라고 부른다. 그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고 민정 수석으로 남아 있었다면, 민정 수석이 아닌 서울대 법대 교수로 남아 있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회고록이 불평불만이나 자기변명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만약 글에서 조그만 실수나 거짓이 발견되면, 소위 말하는 종편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조국과 조국 가족의 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이 했던 지난 시간에서의 언론의 폭력을 합리화 시킬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는 벌써 회고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를 올리며 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은 책을 오히려 선전해주고 있다. 지난 조국의 시간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우리는 남의 일처럼 외면을 했고 또 우리에게는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아픔을 같이 한 시간은 아니었다. 검찰개혁은 우리를 위한, 우리 시회를 위해 우리가 참여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가올 조국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라 믿는다.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나가야 한다. 조국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다. 검찰이란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가를, 그들은 그 누구도 수사할 수 있다, 없는 증거나 증인도 만들어내고 기소할 수 있다, 재판에 회부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판사들도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지난 조국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이제 앞으로 올 조국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210610>

[1500 칼럼] 터널의 끝은 아직도

박성민 작가

요즘 힘들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며칠 전에 온타리오 주의 하루 확진 자가 거의 500명이 되며, 캐나다 전체에서는 1000명이 되고, 이제 막 개학한 고등학교에서도 확진 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다. 깜짝 놀란 이유는 이제 9월이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동안 해왔던 많은 사회적 제약들을 풀어 줄 수 있고,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 믿었다. 지금 어떤 예방책이나 해결 방법이 나와서 규제들을 풀어준 것아 아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 보면, 국가의 경제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많은 사업체들이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캐나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방역 시스템에 관한한 한국이 선진국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후진국이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을로 접어 들었는데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는 지루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캐나다에 국한 된 상황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심하고 덜한 차이거나, 어느 나라가 솔직히 밝히거나 숨기려느냐는 차이이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그리고 잘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처음부터 문제를 숨기려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밝히고 정면으로 부닥쳐, 빠른 검사를 하였다. 정은경 질병 본부장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밀어준 국민과 정부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아베 총리가 상황을 설명했는데, 한국은 솔직히 웬 초라한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아줌마가 나와 설명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답게 할 말을 하고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브리핑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는 늘 피곤한 표정이었다. 어느 기자가 안쓰러운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느냐고 물어본 기억도 난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런 그녀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죄로 누가 고소를 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상황이고 나가도 너무 막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광화문 집회에 연관된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들은 정부가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확진 자 수를 늘렸고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정치판에서는 공작과 음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선 생각도 않고 있다. 그들의 행동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인지 모르고 있다. 캐나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몀 이상 모이면 안되게 임시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요즘 상황이 나빠지자 50명이 10명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실내이든 실외이든 상관 없이, 그런데 제일 모범적인 방역 국가인 한국에서 여기는 10명도 못 모이는데, 몇 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당연히 막고 금지시켜야 하는 일이 아닐까? 이 상황에서 야당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보다 은근히 집회를 지지하고 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전염병과 싸우는데,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있어야 하는가? 야당은 이번 일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의심하면 끝이 없다. 그리고 야당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하지 말고, 야당이 신뢰를 잃는 것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이다. 반대할 땐 반대하고 찬성할 땐 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번에 개천절에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 번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다시 전 세계에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잘 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잘 해오지 않았는가? 여야나 진보 보수의 구별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박성민 작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