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월성원전도 ‘고발사주’ 의심…조사 예정”

“감사원 감사 발표와 고발까지 중대한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야당의 고발이 검찰의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찰의 ‘고발 사주’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는데 이날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며 “당시는 국정감사 중이라서 고발장 작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이외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틀 뒤 대검찰청에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늦은 오후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김 의원이 고발 사주와 같은 케이스라고 지적하는데 지난해 10월20일(감사결과 발표시점)과 22일 고발까지 저로선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