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두 여성, 백신 카드제 위헌 소송…"기본권 침해"

"의료상 사유에도 백신 카드제 적용 면제 안 해줘“

 

     코로나19 백신 카드 [연합뉴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여성 2명이 주 정부가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카드제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CBC 방송 등 현지 보도가 15일 전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두 여성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 등 의료상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백신 카드 시행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BC주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모든 주민에 식당 등 공중 시설 입장·이용 시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백신 카드를 제시토록 하면서 특별히 의료상 사유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라 웹(39) 씨의 경우 지난 5월2일 백신 1차 접종 후 피로와 심장 부정맥 등 심한 후유증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담당 의사로부터 2차 접종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또 다른 소송 제기자인 레이 앤 엘리에이슨(41)씨는 자신의 질병 이력을 이유로 주치의가 백신 접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의료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백신 카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규정인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에 명시된 공중 집회와 생활 영위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백신 카드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주민의 사정을 고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로버트 호크스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반 백신주의자'도 아니라며 "백신 카드 시책이 이들과 가족을 어려움에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엘리에이슨의 경우 남편과 두 자녀가 백신 접종자여서 가족 동반 행동이 불가능하며 직장을 잃을 염려까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주 법무부는 이날 "주 정부와 보건 당국은 BC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식으로 소송이 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주 보건 당국은 백신 카드 시행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식당에서 포장 주문을 하거나 영화나 스포츠 경기도 집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시책의 목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