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묘지 찾은 윤석열에 광주 시민들 “당신이 전두환이다”

시민 반발에 참배단 접근 무산…‘간이 참배’ 뒤 떠나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시민을 지켜보고 있다.

 

5·18단체 등의 반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5·18묘지) 참배가 무산됐다.

 

이날 고 홍남순 변호사의 화순 생가와 광주 5·18자유공원(옛 상무대 영창)을 차례로 들른 윤 후보는 오후 4시1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묘지 초입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은 큰 목소리로 “참배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윤 후보는 지지자들과 경호원, 경찰에 둘러싸인 채 참배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참배단이 있는 5·18묘지 추모탑 앞에는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려는 시민 백여명이 운집해 있었다. 동선을 확보하려는 윤 후보 쪽과 자리를 사수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극렬한 몸싸움이 빚어졌다.

 

결국 윤 후보는 오후 4시41분께 참배단 50m 앞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묵념하며 간이 참배를 했다. 윤 후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100여개 광주시민단체와 5·18 유족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 일동’은 “망언을 사과하려고 왔다는 사람이 지지자들을 죄다 끌고 와서 마찰을 빚게 하느냐”며 “다시는 광주에 오지 말라”고 외쳤다.

 

이날 광주 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 오월어머니회 등은 오전 10시부터 5·18묘지에 모여 윤 후보 규탄 행동에 나섰다.

 

묘역 초입인 추념문에서는 시민 50여명이 ‘학살자 미화하는 당신이 전두환이다’라고 쓴 펼침막을 건채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길목을 막아섰다. 각자 손팻말을 든 시민들은 1980년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윤 후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배단이 있는 추모탑 앞에는 희생자 가족으로 구성된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이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가짜 사과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묘지로 향하는 도로 300m 구간에는 ‘학살자 전두환 찬양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5·18 원혼들이 잠든 망월동에 발도 들이지 말라’ ‘정략적인 가짜 사과쇼 필요 없다. 광주를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의 펼침막 100여장이 내걸렸다.

 

경찰은 이날 15개 중대, 여성기동대 제대 2개를 투입해 5·18묘지 출입을 통제해 일반 참배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또 오전 한때 윤 후보 예상 동선을 따라 안전 울타리를 쳤다가, 오월어머니회 회원 등으로부터 “오월 영령 앞에 흉한 울타리가 말이 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갑 당원협의회 방문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발언해 5·18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틀 뒤인 21일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이튿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사과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가 10일 광주 사죄 방문을 예고하자, 광주시민단체와 5·18단체는 윤 후보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김용희 기자

 

망언 22일만에 ‘비석 없는’ 신 묘역 방문으로 끝난 윤석열의 사과

 

윤 후보, 5·18 광주민주묘지 찾아 사과

시민들 “당신이 전두환” 강력 반발에

추모탑까지 못가고 담화 뒤 발길 돌려

‘전두환 비석’ 놓인 구 묘역은 방문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막혀 묘역 근처에서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고는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언급한 지 22일 만에 광주를 찾아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민중항쟁추모탑 50여m 앞 광장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해야 했다.

 

그는 묵념 뒤 읽은 입장문에서 “저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오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마음은 상처받으신 국민,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께 이 맘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분향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할 수 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제 원래의 생각이 5·18 정신이란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오월어머니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1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묘지 참배에 반대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광주 시민단체와 대학생 단체, 오월어머니회 등은 오전부터 5·18묘지에 모여 윤 후보 규탄 행동에 나섰다. 묘역 초입인 추념문에서는 시민 50여명이 ‘학살자 미화하는 당신이 전두환이다’라고 쓴 펼침막을 건채 윤 후보의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길목을 막아섰다. 참배단이 있는 추모탑 앞에는 희생자 가족으로 구성된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이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가짜 사과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민주묘역을 찾은 광주시민 김아무개(52)씨는 <한겨레>와 만나 “‘전두환 발언’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와서 얼굴을 비춘다고 바로 마음이 화가 사그라들겠냐”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전두환 기념비’를 밟을 것인지도 관심사였지만, 윤 후보는 전두환 비석이 묻힌 망월동 묘역(구 묘역) 대신 국립5·18민주묘지(신 묘역)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해 “광주 출장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일방통행식 사과, 보여주기식 사과, 말만 번지르르한 사과이기에 (광주 방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겐 광주민주화운동이 표 계산용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광주 시민에겐 진정한 해원과 용서의 문제”라며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노력을 하고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것, 역사 왜곡에 대한 당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의 주역들을 당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사과의 마음을 담아 대통령 후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억지 사과, 일방통행 사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구체적 실천과 약속이 병행돼야 한다”며 “5·18정신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앞서 이날 오후 전남 화순군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찾았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 윤 후보는 홍 변호사 유가족들과 차담회에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아껴주던 선배의 형수가 조비오 신부님 막내 여동생이었다. (선배의) 집에 가면 옛날부터 두분(조비오 신부와 홍 변호사)이 가까우시니까 홍 변호사님 말씀 좀 들었다”며 홍 변호사와의 간접적인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 윤 후보는 11일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광주/오연서 김용희 기자

 

‘또 입건’ 논란에도…공수처,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 나선 까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한 가운데, 검찰이 한차례 무혐의 처분한 결과를 공수처가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판사 사찰 문건을 둘러싼 윤 후보의 ‘부당한 지시’를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편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등 앞서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이 3개나 있는 데다 이들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입건 사건 숫자만 늘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올 초 검찰에서 한차례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지난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 목적을 위해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을 지시하고,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판결문에는 손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이던 ㅅ검사에게 재판부 판사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가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의 지시를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게 조치하지 않고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게 지시했다”며 “(이런 윤 후보 행위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직무관련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행위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둘러싼 윤 후보 혐의 입증이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건의 혐의 입증보다 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달리 비록 1심이지만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윤 후보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 견줘, 혐의 입증이 손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직권을 넘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이 모두 4건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둘릴 여지가 크다. 지금은 사건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둘러싼 또하나의 아킬레스건 ‘윤우진’…검찰 투트랙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약한 고리는 본인과 아내 김건희씨 등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고, 윤 전 서장도 윤 후보와 가까운 사이다. 특히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윤 전 서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크게 ‘스폰서 의혹’ 수사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로 나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뒤 고위 공무원 등을 알선해주고, 접대 비용을 사업가에게 내게 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수사는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ㄱ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진정서에서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는 접대 자리에 불러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또한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아무개씨와 사업을 했는데, 인허가 관련 정관계 로비 자금 명목으로 최씨에게 4억3천만원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형사13부에 배당한 뒤 지난 8월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9월 말 잠적했던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한 뒤, 지난달 19일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등의 목적으로 ㄱ씨가 건넨 4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45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서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윤 전 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나 청탁을 벌였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의 또 하나의 축은 중앙지검 형사13부가 재수사 중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였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건이다. 2015년 검찰은 이 사건을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2019년 7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를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 처리 방향을 보면, 경찰이 파헤치면 검찰은 꾸준히 덮었다. 2012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번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세무서장 신분인데도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윤 전 서장이 김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4천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 대납, 지인 계좌로 1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적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경찰은 김씨가 그의 회사 직원에게 “윤우진 등에게 용돈 주고 (세금이) 40억원 나올 거 5억원에 마무리했다”는 발언을 확보하거나, 윤 전 서장쪽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씨 회사의 직원 진술, 골프장으로 향하는 톨게이트 통과 내역 등 각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1년 반 동안이나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등 검찰 간부들과 친분이 깊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후보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청문회에서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 후보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는 마음에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라 한 것이지 사건 수임을 소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윤 후보는 위증 논란이 일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