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4월 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직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관련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지만, 손 검사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통상적 통화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뤄진 손 검사에 대한 2차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손 검사 통화내역을 토대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관여 혐의를 입증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이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20여분 전 손 검사가 이 가운데 한 명에게 전화를 한 내역을 근거로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과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들은 고발장, 고발장에 등장하는 제보자 엑스(X)의 실명 판결문, 제보자 엑스의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등 100여건이다.
공수처는 또 통화내역을 근거로 당시 손 검사가 대검 간부들과 전화를 주고 받은 이유도 함께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 통상적인 통화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아직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한 명으로 특정하는 대신 의심되는 사람 여럿을 묶어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일단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10일 8시간 가량 손 검사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손 검사를 다시 불러 3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직후 손 검사를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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