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9대, 독도 근처 카디즈 무단진입

영공침입은 없어.. 공군 전투기 대응, 10분후 빠져나가

 

2017년 1월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8대가 9일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한 것을 긴급 발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사진은 당시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중국 H-6 폭격기 모습.

 

19일 오전과 오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독도 북동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에 사전 통보없이 각각 10분가량 진입했다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이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했으나 군사적 마찰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와 오후 3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디즈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함부로 들어오면 심각한 주권침해가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려고 영공 바깥 일정한 지역에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다. 군용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들어온 뒤 군 당국이 대응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러시아의 수호이 계열 폭격기 4대와 중국의 훙(H)계열의 폭격기 2대 등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울릉도 북동쪽 카디즈 북쪽에서 내려온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쪽으로 지나갔다. 이후 A-50로 추정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도 4분 가량 카디즈에 머물다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해당 군용기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같은 구역을 10분 가량 통과해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수호이 계열 군용기 2대가 더 등장해 이날 모두 중-러 군용기 9대가 카디즈에 무단진입했다.

 

우리 군은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중-러 군용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F-15K, F-16K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출동시키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

 

카디즈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사전 통보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사전 통보는 충돌 방지가 목적이라 외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카디즈에 무단진입해도 영공 침범을 하지 않으면 사격 같은 군사 대응을 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 군용기가 카디즈 무단 진입에 그치지 않고 영공을 침범하면 주권 수호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번처럼 동해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쪽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