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무유기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고발…야당 “가짜 뉴스”

● COREA 2021. 11. 19. 12:45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고발했다.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를 여당이 직접 촉구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조사하고도 입건하지 않는 등 대장동 관련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욱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조우형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민어회 회식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다른 이에게 대신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회식 비용을 지불한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함께 고발됐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저녁식사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 자료라고 공개했다. 이용빈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면 윤 후보가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직무유기 고발에 대해 이날 서울 여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사람이 다른 데서 뇌물을 받아먹었는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느냐”며 “국민학교(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서는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명백한 가짜 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며 “윤 후보는 지난 11일 목포에서 가진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최하얀 기자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혐의 대체로 인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가담자 한 명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주가조작 관련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증권회사 출신 김아무개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상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공소장이 간략하다. 검찰이 보안유지, 추가수사 등을 해야 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거조사 일정 등을 계획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지금까지 기소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나와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인들의 인부(인정·부정)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 진행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0~2011년 주식시장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는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김씨가 권 회장 소개를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주가조작 ‘선수’인 이아무개씨와 또다른 김아무개씨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오수 회장을 다음달 초에 기소한 뒤 이날 재판과 병합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정식재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에 열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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