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 소환통보

● COREA 2021. 11. 22. 12:55 Posted by 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사한매니져

사세행 "MB 소송비 대납 부실 수사" 윤 추가 고발

법세련 "수사로 윤 낙선운동하는 격" 김진욱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입건해 수사 중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약 2시간가량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사세행은 현재 부장이 공석인 수사1부 소속 검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만 입건된 상태이지만, 이날 고발인을 상대로는 한동훈 검사장 등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사세행은 조사 뒤 "판사사찰을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공수처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작년 2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올해 6월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지난주에는 손 검사 측에 소환장을 보내 이달 19일 혹은 20일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수사 배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일정 재조율을 요청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후보에 대한 4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윤 후보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에는 이날 윤 후보를 추가 고발한 사건도 접수됐다.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사세행의 26번째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3차장이었던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여 금액이 더 많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이 사건을 가리켜 '제보 사주' 등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윤 후보와 같은 당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반대 진영의 고발도 있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정치 편향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 이종배 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식 정치 수사를 진행한 사실상 윤 전 총장 낙선운동"이라며 김 처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