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고무줄 시력”

윤 우안 시력, 1982년 0.1→2002년 0.6

민주 “시력 조작”-국힘 “저급한 공세” 공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동시 열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을 6일 앞둔 3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기피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 윤 후보의 ‘고무줄 시력’이 확인됐다며 허위 부동시 진단을 통한 병역 면탈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시력 검사만으로 부동시를 판정하지 않는다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무부가 전날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로 함께 열람한 뒤 윤 후보의 과거 시력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의 시력이 병역을 면제받았던 1982년에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이가 0.7이었지만, 1994년 공무원(검사) 임용 때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각각 0.7과 0.5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개업했던 윤 후보가 2002년 검사 재임용 때 제출한 강남병원(현 서울의료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좌안 0.9, 우안 0.6이었다.

 

1982년 0.1이었던 우안 시력이 20년 뒤인 2002년에는 0.6으로 좋아지면서 두 눈의 시력차가 줄어든 기록이 확인되자 민주당은 “선택적 시력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때 부동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안과 전문의들이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판을 읽는 주관적 시력인 나안 시력은 부동시 판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동시 판정은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로는 부동시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받아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라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도 제기됐던 부동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료였다. 1982년 당시의 병역면제 조건(좌우 양쪽 눈의 차이가 3.0 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차이가 2.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쁜 경우)에 해당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 덕분에 윤 후보의 부동시 군 면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치졸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도 함께 열람했다. 국민의힘 쪽이 이 후보가 과거 소년범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열람한 자료에는 이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4건과 성남에프시(FC) 뇌물 혐의 수사 사안 1건, 2020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건만이 담겨 있었고 소년범 기록은 없었다. 최하얀 기자

 

윤석열 겨냥 추미애 "검찰독재, 군부독재보다 더 지독"

사전투표 전날인 3일 부산서 이재명 후보 지원유세... 윤 후보 때리기에 집중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명예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명예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검찰독재는 군부독재보다 더 지독하다"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대장동 방어하고 엘시티 소환... 김건희 논란도 거론

 

이날 부산 방문의 첫 일정으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을 선택한 추 전 장관은 16분간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 지지 호소에 힘을 실으면서도 그는 상당 시간을 윤 후보 때리기에 할애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수사지휘권을 놓고 충돌한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며 "무려 170가지가 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가 담겨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며 "자신이 수사 지휘한 범죄만 해도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추 위원장은 검찰과 정치세력, 법관이 똘똘 뭉쳐 개발이익을 추구한 부패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말씀드린 대장동 비리 내용이 맞았다"라며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하게 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것을 돌파하고 이재명 후보가 7천억 원을 환수했다"라며 '이재명 게이트'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장동 특검'을 놓고도 윤 후보가 즉각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윤 후보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이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비리 사건까지 거론한 추 전 장관은 "제가 초선의원 시절 국정감사를 통해 다대·만덕지구 비리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엘시티에서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갔다. 그때 부산시는 한푼도 공익환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패이고 검은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대·만덕지구 사건'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이자 주범인 이영복씨가 1990년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과 만덕동 녹지를 개발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 이씨는 도피하다 자수해 실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이는 해운대 엘시티 사건이라는 대형 비리 사건으로 이어졌다.

 

"검찰당과 부패세력의 결합을 여러분이 막아달라"던 그의 입에서는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쉴 틈 없이 쏟아졌다. 동시에 공세도 더 거칠어졌다. 그는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꺼내 든 것은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1일 첫 법정 TV토론에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참가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최근 관련 언론보도에 국민의힘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에도 추 전 장관은 '할 말을 해야 한다'라는 태도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윤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보다 훨씬 더 비리를 안고 있는 부패 덩어리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말하는 정권교체는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부패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검찰의 힘으로 갖고 가겠다는 검찰독재를 꿈꾸는 쿠데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도 그대로 실종됐을 것입니다. 범죄 행각 이후 9년 만에 저의 수사 지휘로 인해 공범들은 몽땅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낸,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씨는 윤 총장의 배경을 믿고 수사를 받지 않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은 큰 경제사범 아닙니까."

 

기장시장 앞에서 연설을 마친 추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서구·동구를 거쳐 사전투표일인 4일 울산과 대구를 잇달아 찾는다. 이곳에서도 부산과 비슷한 유세 내용으로 '윤석열 공격수'를 자처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민주 "윤석열 장모, 3천여평 투기 의혹, 토지공사에 팔아 7억 차익"

"충북 혁신도시 선언 며칠 뒤 땅 매입“ 자료제시

  국힘 "내부 정부 이용 전혀 없어…투기 근거없어"

 

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공장용지 등 일대 토지 3천200여평을 취득한 뒤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에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이 맹동 일대에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2005년 9월 23일, 최씨가 혁신도시 부지 인근 토지 약 3천108평(1만227㎡)을 8억2백만원에 매입했으며 2008년 2월 주변 토지 약 156평(517㎡)을 4천71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유치를 선언한 지역은 2005년 12월 혁신도시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후 최씨는 2008년 8월 일대 토지 3천263평(1만784㎡)을 비축토지매입사업을 통해 LH공사에 매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LH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14억8천515만원에 최씨의 땅을 매입했다고 TF는 지적했다.

 

비축토지매입사업은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LH공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김병기 TF단장은 "부동산 투기 차액 실현을 위해 LH공사가 수행하는 비축토지매입사업에까지 손을 뻗친 기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씨가 신돈리 공장용지 등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농지법을 위반해가며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던 시기와 근접하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장용지 주인과 농민을 오가며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경매를 통해 취득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도 전혀 없다. 공장 임대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매각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을 근거로 투기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