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대선 앞두고 열린 여성대회…“혐오·차별 선동하는 정치 끝내자”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운동상에 방송작가 유니온

‘성평등 걸림돌’은 국방부 · 헌재 등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2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제37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보라색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한 채 “가라, 차별과 혐오! 오라, 성평등!” “여성의 삶이 미래다”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여성들의 연대는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젠더정의가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제37회 한국여성대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내일을 위해 여성·시민들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돌봄·연대·정의-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성연합은 ‘3·8 여성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병과 대응 과정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등한 일과 생활, 돌봄이 가능한 삶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성차별적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한 기득권, 남성, 엘리트 중심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의 환상을 거두고 ‘돌봄’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문정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여성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폭력과 혐오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책과 정치는 실종됐다. 오히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선 성평등에 투표할 것”이라며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와 행동이 전국 파도가 되어, 그리고 성평등 정치의 해일이 되어 차별 선동의 정치를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

 

5일 열린 제37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된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걸림돌도 발표됐다. 지난 한해 한국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는 방송작가 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지부)이 선정됐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방송작가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1월 출범한 뒤, 방송작가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임금 현실화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문화방송>(MBC)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방송작가들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여성연합은 “중앙노동위가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별상에는 성별 다양성이 인정되는 성평등한 군대를 향한 길을 만든 고 변희수 하사가 이름을 올렸다. 주최 쪽은 “변 하사의 투쟁은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에 갇혀있는 한국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남성 중심적·차별적인 군대에 맞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가시화했다”고 평가했다.

 

‘성평등 디딤돌’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승리한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등이 선정됐다. 또 △서울가정법원의 ‘엄마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영화 ‘너에게 가는길’이 이름을 올렸다.

 

‘성평등 걸림돌’로는 △반복되는 젠더폭력에 보여주기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내놓는 국방부 △이주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문경시 △육아휴직 사용한 여성노동자를 탄압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면접과정서 채용성차별을 한 동아제약 △성차별·혐오발언 쏟아낸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부당해고한 전남대학교가 꼽혔다. 박고은 기자

 

여성연합 “윤석열, 여성정책 추진 의지 없어 보여”

대선후보 젠더정책 공개질의 결과 발표

이재명 26개 과제 모두 찬성

윤석열 15개 보류·부분 찬성

“해결 의지 없는 걸 드러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받은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개 과제 가운데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표명한 것을 비롯해 15개 과제에 대해 보류·부분적 찬성이라 답했다.

 

여성연합은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26개 젠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7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들이 후보별 질의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오준호(기본소득당)·이백윤(노동당)·김재연(진보당) 후보가 26개 과제 모두 동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높았다. 앞서 여성연합은 지난달 21일 이재명·윤석열·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오준호·이백윤·김재연 총 7명의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안철수 전 후보만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후보는 26개 과제에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연합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강간죄 개정에 대해 여전히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윤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성연합은 윤 후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26개 과제 중 15개를 보류 또는 부분적 찬성이라 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나머지 항목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성별균형원칙 의무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에 대해 보류라고 답변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와 처벌보다 권고 형태로 선도,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 등을 세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연합은 사실상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변하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여성연합은 “여전히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해 현존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무지와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25개 과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낸 항목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였다. 심 후보 측은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되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 강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종합적으로 구성한 다층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다. 박고은 기자

 

‘추적단 불꽃’ 이재명 찬조연설…“수많은 여성 지키기 위해 선택”

 

“대놓고 여성 혐오 후보 있어” 윤석열 겨냥

“이,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상황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여성 유세에서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방송 찬조 연설에 나섰다. 박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제가 살기 위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이 후보를 선택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1인 시위 여성이 윤 후보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설명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도 표를 얻기 위해 여성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적은 없다. 그런데 어떤 후보는 대놓고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윤 후보를 비판했다.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각종 협박에 시달렸다는 박 부위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방송에 나섰다. 그는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들이 제 마스크 벗은 사진을 구하고 다니더라. 이유는, 딥페이크 합성을 하기 위해서”라며 “이 마스크를 벗기까지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해자들의 협박도 가해도,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두려운 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말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약으로 가뜩이나 신고가 어려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더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추적단 불꽃’ 활동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뒤 반년 만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경기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이 후보를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후보가 공약한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등록제 △불법촬영물 독립몰수제 △연대관계등록제 △자동육아휴직등록제 등을 소개하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국힘, 만화가 윤서인 선대본 언론특보단장 임명했다 해촉

조두순 피해자 조롱, 독립운동 폄훼 등 논란... '국민화합위' 소속

 

지난 3일 윤서인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윤씨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화합위원회 언론특보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윤씨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봤다고 밝힌 한 이용자는 "30여 분 뒤에 임명장 사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만화가 윤서인씨를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화합위원회 언론특보단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서인씨는 '조두순 피해자 우롱' '독립운동가 및 3.1운동 폄하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인사다. 4일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국민의힘은 윤서인씨를 해촉했다.

 

지난 3일 윤서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2월 23일자 언론특보단장 임명장 사진을 올렸다. 윤씨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봤다고 밝힌 한 이용자는 "30여 분 뒤에 임명장 사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윤씨가 올렸던 임명장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그림파일 형태가 아니라 실물이 존재하고 이를 직접 촬영한 것이다.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언론특보단장 임명장이 발부된 게 사실인가'라는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4일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맞다. (윤서인씨는) 같은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라고 답했다. 언론특보단장 임명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서인씨 본인이 요청해서 임명장이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특보단장이긴 하나 윤서인씨가 선대본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후, 4일 오후 7시께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만화가 윤서인씨가 국민화합위원회 언론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사실과 관련해, 확인 결과 국민화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파악됐다"면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 작가 임명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 해촉조치 했다"라고 알렸다.

 

조두순 피해자 조롱, 독립운동 폄훼 등 사회적 논란 야기

 

지난 2018년 윤 씨가 그린 웹툰. 윤 씨는 이 웹툰으로 법원으로부터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당이 특정인에게 보직을 맡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대선후보 캠프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했을 때, 해당 인사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윤서인씨에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인사'라는 평가가 따른다. 2018년 윤서인씨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비판하는 웹툰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 행위를 성폭행범 조두순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에 빗댔다.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2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윤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다. 2019년 법원은 윤씨에게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윤 씨는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운동가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 홍보 이미지를 게시하며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2021년엔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운동가 후손 주거 개선 캠페인 홍보 이미지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비판이 쏟아졌다. 윤씨가 올린 허름한 독립운동가 후손의 주택은 조병진 애국지사의 딸이 거주하는 주택이었다. 이에 광복회는 윤 씨를 고소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최근 사례도 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1일, 3.1운동에 대해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주최 측이 집에 불을 지르고 다 죽였다"며 3.1 운동을 폄하했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격문과 선언서 자료를 함께 게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방화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일반 민중이 아닌 자성회, 자제회 등의 친일 어용단체를 향해 친일행위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격문과 선언서였다. 그럼에도 윤씨는 마치 일반 민중을 상대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했다. 윤씨는 해당 게시글 게재 이후 30일간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당했다.

 

균형발전 등 광주시민사회 10대 정책 요구에 윤석열 ‘무응답’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와 각 정당 관계자들이 3일 광주 동구 와이엠시에이건물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있다. 광주시민연대 제공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선거에 나선 대부분의 정당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과 국민의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광주지역 4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연대)는 지난달 21일 6개 정당(기본소득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 보낸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을 4일 공개했다.

 

앞서 광주시민연대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맞아 지역발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대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10대 정책은 △광주 탄소 중립시범도시 지정 △한국문화기술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 추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복지지원의 기준을 가족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다.

 

진보당은 10대 정책 모두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의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광주 탄소 중립시범도시 지정 △한국문화기술연구원 광주 설립 △복지지원 기준 전환은 수용 여부를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정책을 부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광주시민연대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4개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3일 광주 와이엠시에이건물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수용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민연대는 “대통령선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국민의당과 국 민의힘은 광주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유를 제시하고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