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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에 부쳤다 부결돼 세번째 폐기 수순을 밟은 ‘채 상병 특검법’ 역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으나, 가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개별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194명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진 것을 고려하면, 상설특검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만 하면 개시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경고하겠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

네타냐후 “부끄러워 해” 비난…엘리제궁 “과도하다” 반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어권 국가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방 지도자의 주장이 처음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방송 엥테르와 회견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해 “현재 우선 사항은 우리가 정치적 해결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자에서 싸우기 위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에 3천만유로(약 440억원) 상당의 군 장비를 수출했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이 레바논 등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서방 지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롱의 대이스라엘 무기 중단 촉구는 이스라엘이 프랑스의 전통적 세력권인 레바논까지 융단 폭격하며 전쟁을 확대하자 나왔다. 마크롱은 이 회견에서 레바논에서 전쟁 격화를 피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며 “레바논은 새로운 가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어권 국가 회의에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으로 전쟁을 확대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이 아닌) 또다른 선택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땅에서 지상작전에 특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 88개국이 회원국인 국제프랑스어권기구(OIF)는 레바논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을 즉각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이스라엘은 이란이 주도하는 야만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서, 모든 문명 국가들은 이스라엘 쪽에 굳건히 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 및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대통령궁도 즉각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늦게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항상적 친구”라면서 네타냐후의 반응은 “과도하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우호에서 유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일축하며 전쟁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 중단 주장은 커져왔다.

영국은 지난 9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를 일부 중지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지난 9월2일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위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 350건 가운데 30건을 취소했다. 군용 및 헬기, 드론 부품 등이 포함됐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판매를 일부 중단한 서방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래미 장관은 이 조처가 “무기 수출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올해 봄 이스라엘에 대형 폭탄 제공을 일부 보류했으나 곧 재개했다. 지난 5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이스라엘에 대한 “고중량 폭탄의 1회분 선적”을 보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의길 기자 >

WP, 헤즈볼라 위기 시발점 된 '공급사슬 침탈' 탐사보도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일어난 무선호출기(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은 폭탄이 숨겨진 삐삐 설계부터 제조와 공급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 결과였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주요 통신 수단이 삐삐가 폭발하면서 조직원 3천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민간인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 삐삐의 공급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조직 관리와 전투에 적합한 추적 방지와 배터리 성능 등 제품 기능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폭발한 호출기 잔해 [AFP 연합]

WP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미국의 안보 당국자, 정치인, 외교관, 레바논 관리, 헤즈볼라와 가까운 인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판 '통신 트로이 목마'로 불리는 '삐삐 폭탄'의 작전 구상은 2022년에 처음 나왔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촉발되기 1년 전이었다.

모사드는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헤즈볼라의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도청과 해킹, 추적을 우려했는데 모사드는 이 점을 이용했다.

헤즈볼라는 2023년 대만 브랜드인 아폴로 호출기(AR924 기종) 대량 구매 제안을 받는다.

모사드가 헤즈볼라의 의심과 경계를 살 수 있는 미국이나 다른 이스라엘 동맹국의 업체 가 아닌 대만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다.

이 제안은 아폴로와 관련 있는 전 중동 영업 담당자에 의해 이뤄졌다. 신원과 국적을 밝히길 거부한 여성으로, 자신의 회사를 세워 아폴로 호출기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그녀는 헤즈볼라와 연락을 취한 사람이었다"며 헤즈볼라에 AR924 모델이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오랜 지속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삐삐 폭발로 인한 사망자 장례식장의 참석자 [AFP=연합]

게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호출기를 추적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고 5천개를 구매해 전투원과 지원요원에게 나눠줬다.

이 모델의 실제 생산은 외주로 이뤄졌으며 그녀는 모사드의 감독 하에 이스라엘에서 조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 호출기의 무게는 85ｇ 미만으로, 강력한 소형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 배터리 팩이 장착됐다.

관련 당국자들에 따르면 호출기를 분해해도 사실상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폭탄 부품이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호출기 폭발 시 이용자의 피해를 키우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려면 두 손으로 두 개의 버튼을 누르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용자 대부분이 손과 얼굴을 다친 이유를 뒷받침한다.

앞서 모사드는 2015년 헤즈볼라의 무전기(워키토키)에 도청 시스템과 폭발물을 심었지만, 도청에만 주력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선출직 고위 관료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12일 헤즈볼라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정보 참모들을 소집할 때까지 이같은 무선기기 폭탄에 대해 몰랐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그러나 이 폭탄의 사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헤즈볼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헤즈볼라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 공격과 이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들은 헤즈볼라와의 긴장 고조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선기기 폭탄이 발견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승인하면서 지난 17일 무선호출기, 이튿날 무전기를 폭발시켰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통신망이 와해된 틈을 타 그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같은 달 27일 폭사시키고 사흘 뒤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에 나섰다.           < 서울=연합 김문성 기자 >

이들 4일(현지시간) 현재 거의 와해된 헤즈볼라 수뇌부. 빨간 동그라미는 사망, 노란 동그라미는 생사불명, 파란 동그라미는 생존. [이스라엘군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