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뢰도 1위 질주... 조선일보 불신도 1위

● COREA 2024. 9. 7. 11: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시사IN 조사 결과 신뢰하는 프로그램도 ‘뉴스데스크’ 1위
KBS, 대부분 지표 눈에 띄는 하락세 ‘박민 리스크’ 현실로
신뢰하는 언론인 1위 손석희...작년보다 8.3%포인트 상승

 
▲ MBC·조선일보.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시사주간지 시사IN의 2024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MBC가 꼽혔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MBC ‘뉴스데스크’였으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은 MBC 출신의 손석희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매체 중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1순위 기준)를 물은 결과 MBC(25.3%)가 압도적인 1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KBS(8.5%), 유튜브(6.0%), TV조선(4.6%), JTBC(4.4%), SBS(4.1%), YTN(3.4%), 조선일보(3.3%), 한겨레(1.9%), 동아일보(1.2%) 순이었다.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조선일보(18.1%)가 1위였고, MBC(13.9%), KBS(12.8%), TV조선(10.6%), 유튜브(4.2%), 한겨레(2.9%), JTBC(1.5%), 중앙일보(1.4%), YTN(0.8%), SBS(0.7%)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는 MBC가 37.4%로 2위 KBS(13.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JTBC(6.6%)와 SBS(6.6%), TV조선(4.9%) 순이었다. MBC는 40대(45.5%), 50대(56.1%), 인천/경기(4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0%), 조국혁신당 지지층(69.4%)에서 신뢰 응답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KBS는 70세 이상(33.9%), 대구/경북(20.2%), 국민의힘 지지층(25.7%)에서 비교적 높았다.

MBC는 지난해 26.4%에서 올해 37.4%로 무려 11.0%포인트나 신뢰도가 상승했다. 반면 KBS 신뢰도는 지난해 18.3%에서 올해 13.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세월호 참사 다큐 불방과 광복절 기미가요 비판에 ‘땡윤뉴스’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MBC와 KBS의 신뢰도 격차는 2023년 8.1%포인트에서 올해 23.9%포인트로 급격히 늘었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매체는 한겨레가 11.9%, 조선일보가 11.2%였다. 뒤를 이어 동아일보(4.5%), 경향신문(3.3%), 중앙일보(2.9%)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모름/응답 거절’은 59.1%로 매우 높았다. 한겨레는 50대(2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8.8%), 조국혁신당 지지층(23.7%)에서, 조선일보는 60대 이상(60대 20.7%, 70세 이상 24.6%), 국민의힘 지지층(31.9%)에서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16.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뒤를 이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 유시민 작가(3.9%) 순이었다. ‘없다/모름/응답거절’은 64.7%로 다수였다.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7.7%에서 8.3%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최근 손 사장이 MBC에서 5회 편성된 교양프로그램 ‘질문들’의 진행자로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질문들’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씨는 손석희 진행자를 가리켜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시잖아요”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석희 전 사장은 시사IN이 2007년 창간 이후 실시한 16차례의 신뢰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MBC ‘뉴스데스크’가 9.5%로 1위였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KBS ‘뉴스9’이 각각 4.6%를 기록했다. TV조선 ‘뉴스9’은 2.7%, JTBC ‘뉴스룸’은 2.4%였다. 유튜브채널 ‘최욱의 매불쇼’도 1.2%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3위였던 ‘뉴스데스크’ 신뢰 응답은 지난해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1위였던 KBS ‘뉴스9’(6.4%)은 1.8%포인트 하락했다. ‘뉴스공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8월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가구 유선전화 RDD 및 휴대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6%(무선 7.2%, 유선 3.8%)였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 정철운 기자 >

 

국회 문체위, ‘MBC 신뢰도 1위 누락’ 언론재단 직원 징계 요구

여당 의원 “징계 요구 과도해” 반발…소수 의견으로 첨부해 의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한국어 번역본으로 옮기면서 국내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들어냈다는 이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5일 회의에선 문체위 예산결사심사소위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언론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언론매체 신뢰도를 누락하고 발간한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사안이 쟁점이 됐다. 민형배 문체위 예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안건을 설명하며 “전체회의에서 추가적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뒤, 여권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전문을 항상 그대로 번역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은 전문을 번역했지만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일부만 발췌해서 공개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문을 번역할 건가, 일부 발췌해서 할 것인가는 관계 당사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징계 요구는) 너무 과도한 것”이라 밝혔다.

이를 두고 문체위 야당 간사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언론사 매체 신뢰도”라며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누락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속한다. 헌법상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됐고, 허위 사문서 변조에 속하고, 국회를 기만한 사실”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간사는 “작년 국감(국정감사)으로 끝나야 될 부분임에도, 본부장이 이사장에게 승인 받지 않고 본부장 선에서 해결했다”며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했다.

관련해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MBC가 신뢰도 1위, 조선일보가 신뢰도 꼴찌’ 이런 랭킹(순위) 문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됐고 발표하면 많은 언론이 국민에게 알렸던 사안”이라며 “비전문가인 (언론재단)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통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두 차례 상임위를 통해 지적했고, 소위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고, 그 과정에서 징계를 결정했던 부분”이라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민주당)은 “김승수 의원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첨부해서 의결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고 사안을 정리했다.

언론재단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연구 협력을 하면서 매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요약해 설명하고, 리포트의 한국어 번역본을 발간해왔다. 그랬던 언론재단이 지난해에는 번역본 보고서에서 국내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누락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보도자료부터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선 언론재단이 정부에 비판적인 MBC가 신뢰도 최상위권에 오른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제기해왔다.   < 노지민 기자 >

 

대검 수사심의위,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권고
TV조선 “야당의 정치적 공세,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여당 “수심위 결정 존중” 야당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상납...특검뿐”

 
▲MBC 6일자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얻게 된다. 

수심위는 이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여섯 가지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고 전한 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6일 ‘뉴스데스크’에서 “검찰로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면서 일단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MBC는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는 또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그러나 “공수처에도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으며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불기소로 이어지면 특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
 

TV조선은 같은 날 ‘뉴스9’에서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심위 결정을 두고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인가”라고 되물으며 김 여사를 향해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정철운 기자 >

 

 

‘휴대전화 반납’ 검사들 주연, ‘패싱’당한 총장 조연
 수심위 엑스트라까지 동원… 검찰의 막도 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쪽만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명품백이 ‘청탁용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사건 관계자인데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들러리’ 수심위, 국민 64%가 불신한 수사결과 인정해줘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면 최재영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건넸을 리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검찰은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반납한 ‘황제 조사’로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담당 검사는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 관련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한테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브리핑을 들은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취지이지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요? 이건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 신문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중략)

이번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너무나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씨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중략) 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만이 메모를 해둬서 알고 있어요. 나는 그 검증을 하자, 왜 검찰이 나를 안 부르고 자체적으로 대충 마무리하려 하냐고 변호인을 통해서 요청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답변도 안하고.”

법의 잣대가 굽다 못해 늘어진 고무줄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수심위라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미디어토마토, 8월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그러나 수심위는 편파적 밀실 진행 속에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주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초유의 핸드폰 반납 연기를 선보인 수사팀 검사들입니다. 조연은 ‘총장 패싱’과 수심위 소집으로 분량을 채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익명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럼, 이 쇼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질문에 답변도 못하는 검찰총장 후보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는 답변을 아예 못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 300만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 주실 겁니까?”

심우정 후보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후보자님,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 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데 그거를 사건과 연루시켜 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심우정 “위원장님, 내일 모레면 수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아,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합니까?”

심우정 “제가 모든 질문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수사하고 왔어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심우정 “수사는 제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심우정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영교 “이 세상에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폭발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잡으세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해도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심우정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했는데 새 검찰총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형의 인물인가 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위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랐는데, 이거 기소해야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명품백은 무혐의, 사위 월급은 뇌물로 수사하는 검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듯합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찰 내에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로 소위 검찰의 구주류, 현재 총장과 서울지검장 등을 물갈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신주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윤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5일 한겨레 인터뷰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건영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까지 수개월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타깃을 노 전 대통령으로 삼고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괴롭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의료 대란 등으로 지지율은 20%대에 고착돼 국정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국면을 전환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2008년 노 전 대통령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9월5일 한겨레 인터뷰

게다가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검찰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진행합니다. 검사의 ‘검’자가 ‘칼 검’자가 아닐진대 찌르고 또 찌릅니다.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수사입니다.” ―9월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

‘김건희 특검’ 시급, 검찰 기소독점 쪼개야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선택했고, 이제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들 마음에서 검찰은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집행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검찰의 법치를 느끼도록 할 수 있나요? 딱 느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하고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자기들은 무엇을 해도 검찰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9월3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로 나뉘어 서로 견제합니다. 연방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게 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국가 전체에 단일한 검찰 조직이 존재한 건 나치 정권과 동독 사회주의 정권 때뿐입니다. 16개 주마다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권제 국가인 프랑스도 한 명의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찰이 묶여있지 않고, 35개의 고등검찰청 단위로 조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상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검찰과 검찰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과 검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