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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론 내려놓고 역사나... ‘김건희 특검만이 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는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했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날 수심위는)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합법적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수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수심위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23일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이뤄졌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찰이 이 결론을 수용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 고한솔 배지현 전광준 기자 >

미테구청장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 접촉

"연방의회 차원서도 대안 마련 위한 논의 약속"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한인회에서 열린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 기자간담회.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의 철거 시한이 약 3주 가량 남은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단이 독일에 방문해 베를린 시와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 존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전용기·이재강 ·김용만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하 의원단)’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7일 일정의 방독 성과를 전했다. 의원단은 5∼6일 이틀간 슈네파니 램링어 미테구청장을 비롯해 베를린시와 연방하원을 오가며 소녀상 존치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한국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하원의 사회민주당 소속 울리케 바흐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바흐 위원장이 “하원 의원들과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의원단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가족과 이웃,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소녀의 모습을 한 동상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며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바흐 위원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 등 행정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미테구에 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소녀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테구에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며 구청을 압박해 왔다.

의원단은 이날 램링어 미테구청장도 만나 서한을 전하며 소녀상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램링어 청장에게 “(소녀상은) 법적·행정적 절차로만 다룰 주제는 아니다. 전시 성폭력에 대한 과거의 문제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 또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시민적인 평화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램링어 구청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서한에 “소녀상은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베를린이 소녀상을 외교 사안으로 띄워 불편해 한다면, 세계 시민으로부터 많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램링어 구청장은 이번 만남에서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의원단은 베를린시와의 만남에서도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베를린시 외교 담당 차관은 소녀상의 상징성, 예술성, 공공성 등을 깊이 공감했다”며 “(철거 여부는) 관할 구청의 행정 집행 영역이긴 하지만, 소녀상 존치를 바라는 한국 국민 여론을 잘 전달 받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에 소녀상을 세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베그너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베그너 시장은 일본 정부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고, 베를린 시민들의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베그너 시장이 ‘일본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기금 지원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베를린 시의회에 요구했다. 독일 언론은 일본 대사관이 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관련 심사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베를린시는 3년째 진행되던 프로그램 지원을 끊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프리츠 칼센 학교의 역사 교사 사샤 마르티노비치는 “소녀상을 통해 학생들은 ‘위안부’로서 동상의 고통을 배우지만, 그녀의 용기도 배운다”며 “민주적 결정을 거쳐야 할 일이 국가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난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베를린 시청사 앞에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