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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공 대사가 2013년 미국 워싱턴 디시에 있는 남아공 대사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0~2015년 한 차례 주미 대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 다시 주미 대사에 임명됐다. EPA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 차별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간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14일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공 대사가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됐다. 미국 정부가 주미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라술 대사가 “미국을 증오하고 인종 혐오를 미끼 삼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라술 대사가 남아공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미국 지상주의 운동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극우 언론 브레이트바트 기사를 공유했다. CNN은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해 라술 대사가 21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공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행정명령을 내려 남아공 원조를 모두 중단했다. 이 나라 ‘토지 수용법’(Expropriation Act)이 백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려졌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미국 내 우익 인사들은 남아공 경작지의 70% 이상을 소유한 백인들에게서 토지를 몰수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던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둘 다 보이콧했다. 남아공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기후금융협약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PT)’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남아공 출신이며,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난 흑인이 아니라서 ‘스타링크’를 남아공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위성통신서비스 기업 스타링크 소유주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공에서 ‘위협받는 백인’ 서사를 구축하여, 우익들이 추진 중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지’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양성 정책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 백인들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칼릴 지브란 무하마드 프린스턴대 교수는 “트럼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신호를 전 세계 백인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주미 대사 추방을 두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남아공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패트릭 가스파드 전 주미 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최저점에 이르렀다”며 “관계를 회복하지 않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유경 기자 >

15일 미국 워싱턴 디시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의 모습. EPA 연합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고 김 차장의 경호처 장악이 유지되면서 ‘불법적인 윤 대통령 옹위’에 저항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보복인사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앞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또 회의에서 김 차장의 책임론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ㄱ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ㄱ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ㄱ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해임 의결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경호처 쪽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사항”이라고 밝혔다. < 배지현  정환봉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알박기 인사’하려 근무평정 조작 지시”

민주 윤건영 의원, 제보 공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자기쪽 사람을 경호처 요직에 끼워넣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성훈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박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하자고 닦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성훈 라인을 요직에 앉히려는 건데, 문제는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실무자들한테 내렸다고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기가 잡혀간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라며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놔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근무평정 수정’을 요청한 ‘김성훈 라인’ 서너명의 명단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평정 수정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다. 저한테도 그 명단이 들어왔다”며 “서너 명이던데 (근무평정 조작으로 승진이 이뤄진다면) 본부장, 처장 이렇게 (요직으로 승진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실무진은 일단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화폰 데이터 서버를 삭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진들한테 (근무평정 조작을) 이야기를 했더니 실무진들이 ‘이거 못한다. 이건 범죄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다”면서도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성훈 차장은 언터처블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아버렸다. 급격하게 얼어붙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때 윤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의 풍경이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김 차장의 네번째 구속영장을 곧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열흘이 흐른 16일까지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의 ‘김성훈 봐주기’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 외부위원들이 경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찰 특수단이 빠르게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설 것이라던 기존 전망과 다른 모습이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 석방이 꼽힌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24시간 경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다면 경호 변수는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고일이 이번주 후반 이후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경찰의 구속영장 작성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거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변경이 조금 생겨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완하는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 신중하게 준비하며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