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수상은 5월14일 오후 퀸즈 파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 전역에 대한 봉쇄를 6월2일까지 (2주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수상은 "상황은 천천히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병원들은 여전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변종 확산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아직 경계해야 한다,"라고 봉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온타리오의 Stay-at-home명령은 4월8일 처음 시행됐으며 COVID-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금까지 2차례 연장됐었다. 주정부는 연장된 봉쇄 기간 동안 일부 실외 활동들은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외 운동과 시설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오는 6월2일 테니스와 농구장, 야외 스포츠장 등 야외 편의시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드 수상은 특히 골프를 포함한 특정 스포츠와 연관된 ‘이동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좋은 건 이해한다. 다들 나가고 싶어하고 나도 실력은 형편없지만 골프를 치러 나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병원의 ICU(중환자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어제까지는 805명이 중환자실에 있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13일 하루 2,759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확인했고 최근 7일 동안 평균 감염자는 2,72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엘리엇 주 보건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야 한다. 5월 말까지 18세 이상의 온타리안 65%에게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 발생률, 입원 환자 수, 중환자실 내 환자 수 또한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 보건부장은 온타리오에서 하루 COVID-19 감염 건수가 1,000건보다 훨씬 적게 나와야 봉쇄 명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드 수상은 5월 마지막 주부터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도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는 올해도 캐리비안 카니발, CNE (캐나다 국립 전시회) 등 주요 여름 행사들이 COVID-19로 인해 전면 취소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 시는 앞서 지난 3월 오는 6월30일까지의 모든 행사와 개최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7, 8월에 토론토에서 열리는 행사를 포함해 노동절 주말까지의 모든 야외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었다. 토론토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행사 주최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모든 야외 행사를 9월6일까지 취소할 것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사 주최자들에게 이 결정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활력과 번영을 위해 이러한 행사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시는 행사 주최 측과 긴밀히 협력해 2022년에는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CNE측은 서면 성명에서 "공공 보건당국이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CNE는 또 "작년의 박람회 취소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처음 취소된 이후 142년 만에 두 번째 취소였다. 박람회 취소로 인해 온타리오 주는 1억2,800만 달러의 경제적인 이익을 놓쳤고, 티켓 판매, 전시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스폰서십 및 기타 소득에서 얻을 3,500만 달러 이상의 잠재적 수익을 잃었다."고 회고했다. 성명은 이어 올해 행사 취소로 인한 매출 손실이 향후 박람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은 "매년 발생하는 수익은 내년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의 취소와 재정손실이 CNE의 미래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이에대해 "박람회가 어려운 한 해를 이겨내고 2022년에는 더 크고 좋은 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CNE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대유행으로 인해 취소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을 시가 지원했고, 올해도 CNE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다시 한 번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외행사 전면 취소에 따라 CNE와 캐리비안 카니발 외에도, 영향을 받은 행사로는 Taste of the Danforth, Honda Indy, The Beachs Jazz Festival 등이 있다. 앞서 프라이드 토론토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리는 연례 축제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대(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해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했다”고 홍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 경력란에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과 기획제1심의관 근무 경력을 나란히 올렸다.
앞서 세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19년 2월 정의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증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던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문건을 작성해야 해 부담이 됐다”, “정무적 보고서들은 내용이 민감해 다른 심의관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에 대해 “평소 (내가) 사용하는 워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임 전 차장에게 빙의”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소모임 와해 등을 노린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김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대신 작성해 <법률신문>에 보도한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정도로 무마하고 싶었는데 (임 전 차장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지시해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된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증인석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던 세 사람이 지난 2월 퇴직 직후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법원행정처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직후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버젓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연루 경력이 변호사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을 단순히 유능하다고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