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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가 COVID 19으로 인해 8개월 이상 보류되었던 시민권 시험을 재개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시민권 시험을 위한 새로운 가상 플랫폼을 11월 26일 출범시켰다. 시험은 처음에는 팬데믹 이전에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되었던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에게 온라인으로 먼저 제공된다.
IRCC는 이와함께 성능 모니터링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한 후 향후 몇 개월 동안 이 플랫폼을 테스트한 후 내년 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에는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신원확인을 요청 받고, 웹캠으로 자신과 신분증 서류를 찍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는다. 이는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입학시험과 같이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다른 시험에서 사용된 과정과 같다.

또 온라인 시험의 형식은 대면 시험과 동일하며, 20문항에 30분간 진행된다.
응시자들은 부서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 시험은 이메일로 통보된다. 온라인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면 시험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RCC는 지난 3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시민권 시험, 재시험, 듣기 시험, 인터뷰 등을 모두 취소했었다. 시민권 세레모니도 중단됐다가 가상으로 재개됐다.
시민권은 투표권과 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영속성을 준다. 캐나다 시민이 되려면 18세에서 54세 사이의 모든 시민권 신청자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와 대학이 가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시민권 시험 또한 온라인으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법 관계자들은 온라인 시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칙을 쓸 수 있게 한다고 경고해왔다.
IRCC는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온라인 시험을 제공해 대면 모임을 제한함으로써 COVID-19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일광절약 시간제(썸머타임)로 인해 1년에 두 차례 시간을 바꿔야 하는 시행규칙을 종식시키는 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이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일상화, 영구화하겠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인접 주정부와 상위 행정당국이 동의할 경우에만 발의, 공식 발효될 수 있어서 호응여부가 주목된다.

제러미 로버츠 오타와 웨스트 네피안(West–Nepean)출신 주의원(MPP)이 지난 10월 제안한 시간 수정법안(Time Regulation Act)이 지난 25일 주 의회에서 세 번째 독회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러미 로버츠 의원은 "오늘 온타리오의 시간 변화를 종식하는 법안이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최종독회를 마치고 통과되어 감격스럽다. 온타리오 주는 이제 이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또 "연구결과 일광절약 시간제에 의한 시간 변동이 우울증,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규칙을 끝내는 것의 잇점 중 하나가 시민들에게 더 긴 낮 시간을 줌으로써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의 이 법안에는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가 협조해야 공식 발의되어 확정, 시행할 수 있다.

로버츠 의원은 이에대해  "앞으로 퀘벡과 뉴욕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에 신중반응…“북, 해외 공관에 미 자극 말라 지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친분이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반면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 접근이 예상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연구를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보통 10일 이내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노동신문 및 관영매체 등 모두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한다고 한다”며 “극도로 발언에 신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정초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 대회는 방역문제 등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신 행정부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고, 지난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생산까지 중단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봉쇄했다”며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 1∼10월 5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한다. 특히 1만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5900원으로, 연초 1㎏에 6000원대였던 설탕은 2만7800원으로 뛰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원자재 설비 도입 중단의 여파로 산업가동률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제재, 코로나, 수해라는 삼중고 가중으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과 용어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외부물자 안 받고 스트레스가 높고 하니까 감정 과잉이나 분노 표출도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톤이 대련 항에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평양의대의 총살 처형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모금, 매관매직 등 이유로 직위 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