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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침입 땐 치명적 무력사용 정당방위"

 법원 "법조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

미국의 한 변호사가 사람을 죽이고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조언했다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A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변호사 윈스턴 브래드쇼 시톤은 2017년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와 격한 다툼 끝에 헤어졌다"며 고민을 토로한 한 여성에게 이 같은 조언을 건넸다.

시톤은 '차량에 총기를 두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만약 그를 죽이고 싶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해라. 그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해치려고 침입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로운 정당방위 법이 생긴다 해도,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적용하면 안전하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캐슬 독트린이란 타인이 본인의 주거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 목숨을 빼앗는 무력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미국 형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자택 침입을 유도한 뒤 타인을 사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변호사인 시톤은 자신의 조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페이스북 친구인 여성에게 "조언 내용을 평생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페이스북의 조언 글도 바로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성이 문제의 글을 삭제하기 전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먼저 페이스북 글을 보고 화면을 캡처했다.

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변호사를 통해 테네시의 '직업적 책임위원회'(BPR)에 알렸고, 시톤은 4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테네시 대법원 재판부는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시톤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냉소적으로 비꼬아 답한 것이었으나, 그런 답변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정당방위 살인 조언한 변호사의 반성의 글.

"빈곤국 백신 확보, 선진국보다 최소 6∼8개월 뒤처질 듯"

빌 게이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보다 6개월 이상 더 늦게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셜미디어에서 떠돈 자신에 관한 코로나19 관련 음모론에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했다.

빌 게이츠는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백스(COVAX)가 올 상반기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빈곤국이 선진국과 같은 비율로 백신을 확보하는 데에는 6∼8개월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등에 한화로 약 2조원에 가까운 돈을 기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백신 보급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이날 재단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는 선진국이 인구 대비 70∼80%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할 시 올 연말쯤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에서 떠돈 코로나19 관련 루머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게이츠는 자신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에 대한 "정신 나간 악의적인 음모론"에 깜짝 놀랐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뒤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파우치 소장과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바이러스 대유행을 만들어냈다', '백신을 이용해 국민에게 추적 장치를 심으려 한다'는 등의 음모론들이 떠돈 바 있다.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정말 믿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음모론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관련 소식 들을 때마다 `쿵' 하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져"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여전히 성폭력이 넘쳐나고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미투' 3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성폭력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쿵' 하고 떨어지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여성들은 성폭력을 참고 있지 않다'고 하기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음해와 살인적 가해가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피해자들 좀 그만 괴롭히라"며 "남의 일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들 그러나…"라고 꼬집었다.

서지현 검사 “검찰 내부 2차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2차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서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 내 주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및 징계시효가 이번 주 완성”이라며 “전날 오전 변호사들과 민사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또 “직접 가해자나 2차 가해자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누구 하나 처벌도, 징계도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럽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2018년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검사는 계속되는 악성 댓글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쪽에도 조처를 촉구했고 조처가 없을 시 함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