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은 COVID-19 신규 감염사례 급증에 따라 지난 주 18일부터 집회 인원 제한을 강화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모임이 인원제한을 빋게 되지만, 일부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새로운 인원제한 강화조치 관련 구체적인 적용 혹은 예외 사례와 벌칙이다.   

●모임: 실내에서 10명, 실외에서는 25명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 주거지, 뒷마당,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에서 열리는 행사, 파티, 만찬, 모임, BBQ 또는 결혼 피로연 등 사적인 모임에만 적용된다.
●실내-외 행사는 함께 통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외 25명, 실내 10명으로 나눈 전체 35명의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술집, 식당, 영화관, 컨벤션 센터, 연회장, 체육관, 예배 장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또는 공연 예술 행사 등 비즈니스나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어나는 일:
-제한 초과 집회 주최자에게는 최소 1만 달러의 벌금.
-추가적인 규칙 위반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강화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허용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집회가 적발됐을 경우 경찰에 시설의 임시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교도소에 드론을 이용해 대마초와 담배 등을 밀반입하려던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17일 아침 온타리오의 나파니에 있는 퀸테 (Quinte) 교도소 근처에서 20세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상당량의 대마초와 담배 등을 밀반입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교도소 주변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남성을 바로 체포하고 갖고있던 대형 드론과 밀반입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상당량의 담배와 대마초를 압수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마약 유통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불법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단체·가족 “북한 가면 수용소행” 눈물 호소

탈북민 ‘휘파람찬양단’ 복음가수 동생도 포함돼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영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