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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신청된 13개 기사 중 삭제·정정·반론보도 조처 11건 달해

"언론 제기 의혹 살필 것" 밝힌 검찰 석달 째 기초사실 확인작업 중

검찰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일 정의연과 언론중재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제>는 지난 5월21일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정의연 쪽이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여가부가 정의연에 ‘일본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6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정의연은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 약 1억7700만원을 여가부에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941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정의연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이 실제로 받은 예산은 6억938만4천원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약 3천만원이 적다. 정의연이 공개한 여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의연이 여가부에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0원’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애초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해당 매체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2일 누리집에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5월19일 <중앙일보>는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기사에서 “정의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클럽이 기부한 패딩 점퍼를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곽 할머니의 수양딸의 주장을 근거로 한 기사였지만, 실제로 패딩 점퍼가 전달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였다. 정의연은 “모든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가 전달됐다”고 반박하며, 2018년 12월 곽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한 사진과 이 할머니 등 13명의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낸 택배 발송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인 5월21일 뒤늦게 ‘“아미 기부품 못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오해 있었다” 해명’이라는 기사로 앞선 보도를 뒤집었지만, 언론중재위는 최근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정의연은 이 밖에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8건에 대해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수정 등의 조처를 했다. 정의연은 ‘조정불성립’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신동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연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석달째인 현재까지도 기초 사실관계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까지 매주 2~3번씩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불러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안성 쉼터 의혹 등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됐었다. < 채윤태 기자 >

캐나다 마이너스 12% 등 14개국 평균 –9.6%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3% 급락했지만 현재까지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4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분기 한국 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 13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중국 등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은 2분기에 11.5% 성장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빨리 겪고 가장 빨리 빠져나온 결과다.

OECD는 36개 회원국의 성장률을 집계한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대 신흥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성장률을 함께 집계·발표한다.

한국은 중국에 뒤졌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안팎, 또는 그보다 못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멕시코(-17.3%)와 같은 신흥국 성장률도 부진했다.

최근 성장률을 발표한 14개국의 2분기 성장률 평균은 -9.6%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GDP 감소폭 절대치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따른 피해를 다른 국가의 20∼30%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며 "한국 GDP 감소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작다"고 1일 평가했다.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흔들린 직후 큰 폭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 한국 성장률은 -3.3%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2.2%)보다 나빴고 일본(-2.4%), 독일(-1.6%)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대신 2009년 1분기 0.1%, 2분기 1.3%, 3분기 3.0%로 확연한 반등세를 보였다. 당시 중국의 고공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미국은 2009년 1분기(-1.1%), 2분기(-0.1%) 내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 3분기(0.4%)에 가서야 플러스 전환했다.

코로나19가 닥친 올해는 다르다. 한국은 셧다운(봉쇄)을 하지 않아 극단적인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이 경기 급반등에 성공하며 소비재, 자본재를 수입한 효과도 있었다.

6월 수출은 한 해 전보다 10.9% 감소하며 4월(-25.5%), 5월(-23.6%)보다 감소 폭을 줄였는데, 대(對)중 수출이 9.5%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한 영향이 컸다. 7월 수출은 감소율이 7.0%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한국은 '락다운' 없이 감염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됐고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탈출하면서 한국 2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보다 견조하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3분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률이 급락한 미국이 크게 반등하고 한국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2분기 주요국 전기 대비 성장률 (단위 : %)

한국            -3.3

오스트리아  -10.7

벨기에       -12.2

독일          -10.1

미국           -9.5

중국           11.5

멕시코       -17.3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스페인       -18.5

캐나다       -12.0

체코           -8.4

핀란드       -13.8

포르투갈    -14.1

평균         -9.6

토론토 오피스들도 재개장…실내 방역지침 준수해야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소, 소독 및 씻기, 야외 회의 등 지침

온타리오 주 보건당국의 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토도 경제 사회 재개장 3단계(Stage-3) 진입이 허용되면서 업소들은 물론 사무실들도 문을 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업무 중 수다나 회사 내 행사, 실내 회의가 당분간 금지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 환경에 따른 절차, 직원 수, 개업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실내집회 제한이 최대 50명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사무실이 재개장 할 수 있게 됐다.

온타리오 정부가 작성한 '3단계 재개를 위한 계획'(https://www.ontario.ca/page/framework-reopening-our-province-stage-3#:~:text=Nearly%20all%20businesses%20 and%20public,they%20can%20safely%20resume%20operations)에 따르면,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체들은 여전히 가능한 한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단계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와 온타리오주 보건안전협회는 100개 이상의 보건안전 계획을 발표했다.

부문별 가이드라인에는 고용주를 위한 권고사항과 근로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식당과 음식 서비스 부문은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청소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을 포함한 많은 요건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

건설 부문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손을 자주 씻는 것과 같은 유사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만지는 품목들을 소독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적혀있다.

온타리오 정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Resources to prevent COVID-19 in the workplace" (https://www.ontario.ca/page/resources-prevent-covid-19-workplace)에 따르면, 작업장은 COVID-19 관련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즉, 청소 자주하기, 공구 사용 전-후 세척, 정기적으로 만지는 물건 청소, 부트 세정 트레이 사용, 문과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하기, 야외에서 쉬기, 직원별로 점심 휴식시간 엇갈리게 하기, 가능하면 야외 회의 진행, 서로 2미터 떨어져 있기 등이다.

앞으로 사업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COVID-19와 관련된 안전 계획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일부 업소들 이동금지 등 강화된 지침에 난색 표명도

토론토와 필 지역도 대부분의 업소와 시설들이 실내 서비스 재개가 허용됨에 따라 윈저와 에섹스 지역을 제외한 온타리오 전역의 식당과 술집들은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COVID-19 감염예방은 물론 영업장에서의 확산을 막고, 만약의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로추적을 위해 고객들의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은 Stage-3 진입에 의해 실내 영업이 재개된 업소들의 경우 고객 일지를 비치해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입하게 하고, 이를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출입하는 고객들은 업소의 실내에서 현장에 있는 동안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요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 보건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했을 때 추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온타리오에서 개발된 새로운 자발적인 접촉 추적 앱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며 권장했다. 이 무료 앱은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돕는다.

보건당국의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온타리오가 안전하게 재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당업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는 지방 전체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사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지난 31일 금요일부터 Stage-3 진입을 갑자기 허용한 발표는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새로운 업소 재개 조치에 대해 온주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일부 업소들은 주말에 맞춰 개장을 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 필요한 일정조정으로 애를 먹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새 방역준칙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상세한 접촉 기록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서 난색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토론토 시내의 일부 식당과 음식 서비스 업소들은 영업재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개업을 보류한 곳들도 많다.

한 식당 주인은 자신의 팀이 영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불필요한 위험에 처해지기 전에 먼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싶다"며 "만약 이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대비책을 점검해서 재검토 후 2~3주 후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