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선거법 ‘무죄’ 기대감…대법 속전속결 선고에 더 커졌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5월1일 선고 ‘이례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물리적 시간 부족” 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유죄 취지 파기환송보단 상고 기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속전속결 선고’에 주목하며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차 합의기일에서 절차적 부분을 주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실상 하루 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원합의체 성격상 선고기일 지정에 대법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이 후보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 만에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상고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도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상고 기각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해당 판례는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영재 대법관) 본인이 주심이 돼, 과거 본인이 찬성했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깨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작년에 본인이 선고한 법리를 거스를 수 있는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2심 재판→대법원 재상고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대법원이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돼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출마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대법원이)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유럽, 승리 축하하며 다자주의 촉진·자유 무역 지지 위기의 시대, 정치 신인 카니 총리 정치 리더십 확인
'강한 캐나다(Canada Strong)'를 내세운 자유당이 28일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유당은 전체 343개 지역구 중 169곳에서 승리해 과반(172석)에 육박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보수당은 143석으로 제1야당 지위에 머물렀다. 블록 퀘벡(BQ) 22석, 신민주당(NDP) 7석, 녹색당 1석을 챙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9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전날 치른 총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25.4.29. AFP 연합
자유당, 역전 드라마
2021년 총선에 비해 자유당(160석, 43.2%)과 보수당(119석, 41.7%)이 모두 의석수를 늘렸지만 퀘벡 민족주의 성향의 BQ(32석)와 진보 성향의 NPD(24석)는 의석을 잃어 양당의 의회 지배가 강화됐다. 자유당은 2021년 총선과 달리 득표율에서도 보수당을 제쳤다. 자유당은 2019, 2021년 총선 때처럼 BQ나 NPD 중 한 곳의 '신임-공급(예산안) 지지'를 얻어 소수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공급 지지는 연립정부와 달리 정부 신임과 의회 내 예산안 표결에서 연대한다.
자유당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적임자로 지목된 마크 카니 총리(60)의 승리이기도 하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25%포인트 차로 대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판세가 바뀐 것은 트럼프의 도전과 카니의 응전에 맞물린 결과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펜타닐이 북쪽 국경에서 들어온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민족주의에 불을 댕겼다. 투표 당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라며 캐나다 주권을 위협했다.
"(캐나다 유권자) 여러분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상 증강시켜 줄 사람을 선출하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 미국 공화당의 자매 정당 격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조차 "캐나다의 미래는 오직 캐나다인이 결정한다. 트럼프는 우리 선거에 끼어들지 말라"고 대거리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당이 BQ의 아성인 퀘벡주에서 선전한 것도 '트럼프 효과'의 하나였다. 유권자들이 작은 민족주의보다 캐나다 차원의 큰 민족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BQ 대표가 퀘벡주 유세에서 자유당의 카니 총리를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지목한 까닭이다.
캐나다 자유당의 2025 총선 정강. 2025.4.29. [자유당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빌드, 베이비, 빌드"
카니는 29일 승리 연설을 "누가 나와 함께 캐나다를 지킬 준비가 됐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라를 원한다"라면서 "여기 캐나다에서 벌어질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잘라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 "트럼프와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과거의 분노를 끝내자. 우리는 모두 캐나다인이고 나의 정부는 모두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원유 시추를 다짐한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구호를 빗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약속했다.
지난 3월 초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당을 이끈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장을 역임한 정치 신인. 그러나 '트럼프의 순간'에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강한 리더십의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총리 취임 사흘만인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을 먼저 방문해 캐나다가 "비유럽국 가운데 가장 유럽적인 나라"임을 선언했다. 캐나다 최북단 누나부트의 주도 이카루이트도 찾아 프랑스와 영국, 원주민이 캐나다 정체성의 3축임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천연자원을 넘보는 트럼프를 겨냥한 행보였다.
북극권. 러시아와 캐나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노르웨이 등이 포함돼 있다. 2025.4.6. [미국 국무부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주권 수호" 국방예산 GDP 2%로
이번 캐나다 총선에 유독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그 결과가 캐나다 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미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밖에서 교역-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자유당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구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했지만, 캐나다와 EU는 미국이 기왕에 부과한 품목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가 부과한 145% 관세에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한편, 협상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1조 달러가 넘는 EU-캐나다가 가세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2024년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캐나다(413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6060억 달러), 멕시코(5060억 달러), 중국(4390억 달러)에 이어 4위다. 캐나다-EU는 2017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가 발효된 뒤 교역량이 66% 늘었다. 캐나다와 유럽이 아직은 '탈 미국'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도전이 강할수록 관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 등 캐나다의 자원과 북극권 경제는 유럽에도 매력적인 미래다.
카니는 자유당의 총선 정강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해롭고 부당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려고 한다. 위기의 시대, 자유당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싸우고, 우리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며, 무엇보다 이 기회를 새로운 캐나다 경제 건설에 활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 올해 당장 352억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간 309억 달러를 들여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뒤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지난 1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5.3.17. UPI 연합
영국을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17. EPA 연합
한국에 주는 함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9일 X 계정 메시지를 통해 카니와 자유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EU-캐나다 간 유대는 굳건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라면서 "함께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모두가 영혼 없이 현실에 순응하는 건 아님을 보여준다. 별다른 전략도 결기도 없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동아시아 분단국의 국무총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의 오만방자한 선거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캐나다 총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에 주는 각별한 의미의 하나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이, 작년 피습 이후 심각한 정치 테러 지속돼 경찰 "대선 후보 대상 경호 인력 180명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첫 공식 일정부터 '괴한'을 마주할 뻔 했다. 다행히 미리 안전을 살피던 경호 인력 덕에 이 후보는 이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다. '정치 테러범'인지는 경찰이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각당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미 치명적인 정치 테러를 당한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정치 테러범의 양날형 칼에 목을 찔렸다.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괴한의 칼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 후보는 내정경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중환자실을 거쳐 8일 만에 퇴원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신변 보호'에서 정식 경호로 수준이 높아진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경호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이 후보 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 남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호 인력에게 발각된 후 사지가 붙잡혀 나오고 있다. 2025.04.28. 유튜브 황기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순서대로 참배할 계획이었다. 이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경호원이 안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살피던 중 한 남성을 발견했다. 유튜브 <황기자>는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호 인력 7명이 한 남성의 사지를 붙잡아 묘역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성은 붙잡혀서 내려오는 과정에 소리를 질렀다. 그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었고, 자신의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손에는 A4 크기 정도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경호 인력은 이 남성을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떨어진 곳에 내려놨다. 아스팔트 바닥에 앉은 남성은 고개를 숙인 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남성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자, 민주당 관계자 6명이 "그늘로 가자"며 다시 남성의 손·발을 들고 이동시켰다. 남성은 반항하지 않았고 스스로 걸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경호 인력은 이 남성을 다시 인근 정자로 이동시켰다. 이때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묘역 입구에 도착했다. 5분 상간에 발생한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남성은 이 후보에게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다. 현재는 동작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계란 테러를 당하기고 했다. 정치 갈등이 심해 대선 운동 기간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남성이 민주당 관계자와 경호 인력에게 사지가 붙잡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나왔다. 남성은 스스로 걸으려고 하지 않아 이후에도 경호 인력을 통해 정자로 이동했다. 2025.04.28. 유튜브 황기자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후보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왔다. 네이버 밴드에는 '이재명 후보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글을 올려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당시 글을 올린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술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후보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 민주당은 경찰에 이 후보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에 대한 상시적 테러 위협이 있으나, 밀도나 강도에서 최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총기 위협 등의 경우 일반 경호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봐서 신변 보호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가 '이재명 후보를 차량으로 치겠다'고 말해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대행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며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호 인력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에게는 밀착 경호가 이뤄진다. 이 대행은 "이전 대선 때도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가 있다면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인력 180명 정도를 선발해 놓았다"며 "미리 경호 기본 수칙 장구 사용법 등을 교육해 놔서 어제든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 대선보다는 늘어난 숫자"라며 "수십 명 단위로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때 경찰청은 후보자 경호 업무를 위해 150명을 모집했다. < 민들레 김민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