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혹시 사죄를 하려나 하던 기대는 한여름 밤의 꿈이 되고 말았다.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과거의 사과로 대체하는 그 약삭빠름. 미래 세대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주제넘음. 과연 군국주의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답다. 이러니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문명적으로는 아직 후진국인 것이다. 일본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잘 가려서 봐야 한다. 무라야마 담화를 보라. 며칠 전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보라. 그래도 일본에는 전쟁 범죄를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좌파, 진보파가 있다. 반면 소위 친한파라고 불리는 일본의 극우파는 식민지와 전쟁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일본 식민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일본을 국제질서의 피해자로 보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 이들에게 사죄를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일지도 모른다.

왜 역사의 정립이 중요한가? 그것이 나라의 수준과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9세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선민족을 순박하고 착하다 했건만 지금은 이기주의자, 막가파, 얌체가 이렇게 늘어난 까닭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 때문일 것이다. 해방 후 친일파가 심판받기는커녕 각계 요직을 독점했던 역사가 비극의 뿌리다.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했던 반민특위가 폭력에 의해 해산되고 매국노 응징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우리 역사는 뿌리째 뒤틀려버렸다.
그 책임은 압도적으로 이승만과 미국에 있다. 요새 광복보다 건국을 중시하면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자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은 역사를 왜곡시킨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다. 이승만의 과오 세 가지를 들자면 첫째,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남북 분단을 조장한 죄, 둘째,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국내 권력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 친일파를 살려주고 중용한 죄, 셋째, 왕처럼 군림하며 독재한 죄. 민족 반역자들이 처벌받기는커녕 요직을 독차지함으로써 신생 독립국 한국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광복인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흑백이 뒤바뀌고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이승만 독재정권이 학생들의 피의 희생으로 쫓겨난 뒤, 모처럼 찾아온 기회는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왕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 다시 사라져버렸다. 그는 중앙정보부를 앞세운 공포정치를 도입하고, 헌법을 걸레조각으로 만들면서 정권 연장에 급급하였다. 박정희는 철저한 일본군 군인이었다. 조갑제가 쓴 책을 보면 박정희는 수시로 일본말을 했고, 5.16 쿠데타 날 새벽에 부대 출동 명령도 일본말로 했다. 이승만, 박정희의 30년 집권 기간 동안 역사 바로 세우기는 무한정 뒤로 미루어졌다.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국어 교과서에는 친일파 문인들의 글이 버젓이 실려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주요한의 ‘불놀이’를 좋아해 암송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국어 선생님들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무정’ ‘불놀이’가 대단한 작품인 양 가르치면서도 최남선, 이광수, 주요한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 것이 어디 문단뿐인가. 관계, 법조계, 학계, 군, 경찰 할 것 없이 친일파가 나라의 중추를 몽땅 차지한 나라, 이건 광복이 아니다. 프랑스는 독일 점령하에 4년간 존속했던 비시정권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민족반역자 2만6000명을 투옥하고 1500명을 사형 집행했으나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훌쩍 넘기고도 아직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는 제대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데 있고, 우리 국민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여전히 공중도덕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칙을 벌하지 않고 상을 주면 사람들은 반칙을 예사로 하게 된다.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다.

독립운동가는 감옥에 가고, 그 후손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매국노들은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해방 후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는 우리 국민에게 정의감, 도덕심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덕적 국민 없이는 결코 문명국의 대열에 끼일 수 없다. 우리는 아베의 후안무치에 분노하면서 다른 한편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속에 아베는 없는가? 일제 식민지, 군부독재가 좋았다고 강변하는 뉴라이트, 일베가 아베와 다를 게 무언가. 광복 70년이라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은 언제 오려나.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 이정우 - 경북대 교수 경제학 >

고대사는 살아 있는 현대사다. 지구상의 많은 영토 분쟁은 그 뿌리를 고대사에 두고 있다. 고대사의 영토 논란은 현실 세계에서 외교 분쟁, 나아가 물리적 충돌로 재현된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중국과 필리핀의 남사군도, 베트남과 중국의 황사 분쟁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는 이런 뇌관이 여럿 존재한다. 동쪽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간도와 백두산 그리고 대동강 이북 지역을 둘러싸고 소리없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남과 북은 물론 한-일, 한-중 사이의 핵심적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뇌관들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병탄하고는 이를 합리화하는 논거로 고대사의 임나일본부설을 앞세웠다. 한반도 남쪽에 신라와 백제 이전부터 야마토왜의 식민정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방은 강탈이 아니라 역사의 복구라는 것이다. 정유재침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청, 전라, 경상 등 3도 분할을 조선에 요구했다. 무턱대고 무력만 앞세워 윽박지른 게 아니라, 온갖 조작된 역사적 파편을 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영토에 관한 한 중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중국은 2001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대사 공작을 해왔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부였으며, 역사시대 이후 대동강 이북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영토였다는 게 그 결과였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강토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자명하다. 한반도 유사사태 때 중국이 개입해 해당 지역을 점유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온 나라를 태극기로 도배하고 있다. 연등을 본뜬 태극등이 거리에 등장했고, 공직자 가슴에도 태극기가 꽂혔다. 광복일 전야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했다. 애국주의가 이처럼 창궐한 적은 일찍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기면 드러나는 그 속살이 참담하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이 정권의 역사기구나 관변학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동북아특위에 제출된 동북아역사지도를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져 있고, 한사군이 한반도 중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 걸쳐 있으며, 신라와 백제는 서기 300년대까지 한반도에 등장하지 않았고, 근세까지 독도는 우리 영토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수였다느니, 수정 중이라느니 변명을 하긴 했지만, 47억원의 혈세를 들여 8년 동안 6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만든 것을 그렇게 허투루 만들 리 없다.

게다가 재단 이사장과 주요 이사들은 평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논거가 허술하다’ ‘4세기까지 야마토왜의 지방관이 전라도를 다스린 것으로 추정된다’느니 주장해왔다.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 식의 경직되고 배타적인 인식에서 유연하고 개방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하는 이사도 있었다. 1877년 일본 총리실에 해당하는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독도는 일본의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는 ‘태정관 지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국내에서 역사전쟁을 벌였다. 좌파 사관 혹은 자학 사관 제거라는 기치 아래 이승만 정권, 5.16 쿠데타, 유신체제를 미화하려 했다. 나아가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가 병탄을 합리화한 주장을 한국 공식 입장으로 세우려 했다. 대다수 학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야만 친일 전위에 섰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선친들 행적을 가릴 수 있었던 것일까.

국내에서 이런 자중지란을 벌이는 사이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역사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맞서기 위해 세운 동북아재단은 중국과 일본이 제멋대로 재구성한 고대사를 슬금슬금 베끼거나 수용하며, 세작 노릇을 했다. 사실을 발굴하는 데는 게으르고, 이론을 세우는 데는 무능하며, 학문적으로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이 정부는 안팎의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 가슴에 총구를 겨눈 셈이었다. 안으로 우리 역사학계를 적으로 삼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 주장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다. 그 결과 분쟁은 현실이 되고 있다. 독도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이 돼버렸다. 한국 정부 산하 역사재단이 만든 지도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 무슨 수로 분쟁지역화를 막을 수 있을까. 역사시대 이래 대동강 이북을 중국 강토로 표기하는데, 유사시 중국이 들고 나서면 그 또한 분쟁지역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까. 광복 70년을 맞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역사를 70년 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걸까.
< 곽병찬 - 한겨레신문 대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며 참으로 씁쓸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포함시키려 하자, 한글·교육단체 등이 격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13일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진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한글 교과서 장례식’까지 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한글 전용 정책을 바꾸려면 이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한 폐해가 입증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해 한자 병기를 지지하는 쪽은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한자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들의 뜻 이해가 부족해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정도다. 그런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성인의 독해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본말이 뒤바뀌었다. 한자 어원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살리고 다듬어 한자 어원에서 자유로운 어휘를 살찌우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한글을 반쪽짜리 문자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영어권 나라에서 어원에 해당하는 그리스·라틴어를 병기하자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는가.

더욱이 디지털 혁명을 거치면서 한글은 서구의 알파벳과 어깨를 견주는 우수한 문자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반대로 한자는 중국에서조차 버림받고 최대한 단순화한 간체자로 대체된 상황이다. 창조경제를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정부에서 디지털 시대를 거스르는 문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한자가 우리 전통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외국어로서 배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중등 과정에서 교양 차원으로 가르치면 충분하다. 한자 병기는 가뜩이나 학습 부담에 찌든 초등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일이다. 이미 한 해 수십만명의 초등학생이 한자자격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교과서 한자 병기가 불러올 사교육 급증도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 자긍심을 한껏 고취해야 할 시점에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이처럼 수모를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됐고 ‘건국 이래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한글 전용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이 정부의 혼란스런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