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조선일보 ‘집단탈북’ 지배인 허강일씨 보도에 입장문 내어 반박
당사자 지목된 변호사 “윤미향 대표 남편 개인 돈…정대협과 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 총선을 1주일 앞두고 12명의 종업원과 집단으로 탈북했던 전 류경식당 지배인 등 탈북자들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고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2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어 “민변은 해당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티에프(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전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40)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류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쉼터 등에서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그 남편 김삼석씨도 만났고, 이 만남 이후에 민변 소속 장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그러면서 “장 변호사에게 출처를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탈북한 종업원들이)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테니 티에프 소속 변호사들이 한 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한 언론사 기자의 주선에 의해 종업원들과 만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됐다”며 “쉼터에 계신 길원옥 할머니의 고향이 평양이라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됐다. 그 자리에 자연스레 윤 전 대표, 김삼석 씨와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쉼터에 있었던 당사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쉼터 만남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박아무개 목사는 21일 “NCCK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 종업원의 가족이 보낸 편지 등을 전달해준 인연이 있었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평양 출신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좀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해당 의혹과 정대협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김씨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 명이 개인 계좌를 통해 장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하고, 장 변호사가 허씨와 종업원에게 송금해 준 게 전부”라며 “티에프나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에 걸친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장 변호사도 이날 “김삼석씨 개인의 돈이고 정대협의 돈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장 변호사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씨와 탈북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모두 820만원을 송금했다. 장 변호사는 김삼석씨와 활동가 도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백만원과 15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허씨와 탈북 여성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김씨와 도씨가 몇번 도와줬고 나머지는 모두 내 자비를 털어서 개인적으로 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허씨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요와 협박, 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망명을 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사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 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허씨가 “월북을 종용받았고 거절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허씨가 앞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충돌한다. 2018년 7월 허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으로 가서 처벌받더라도 고향에 돌아가겠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여종업원 일부도 모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허씨가 쉼터에서 민변 변호사들, 정대협 관계자들을 만나기 이전이다. <한겨레>는 허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강재구 이재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