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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 계속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여러 번 전화해 다그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 도끼로 부숴라"

총선 앞둔 3월부터 김용현‧여인형 등과 계엄 논의
동원된 군·경 4700여 명…명백한 국헌문란‧폭동

이재명 "계엄 성공했더라면…광주 5·18 떠올라"
박찬대 "국민 사살 명령한 윤 옹호, 국힘 미쳤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명령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사실상 발포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해 '2차 계엄'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찰은 4700여 명에 달했다.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두 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또 포고령이 발령된 밤 11시 25분부터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반복해 명령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윤 대통령은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했다. 특히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느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구체적 지시를 담아 다그쳤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2024.12.10. 연합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 10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 당시 방첩사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4일 새벽 1시 3분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총선이 임박했던 올해 3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다. 이 과정에서 삼청동 안가 모임을 통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연합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 관련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음식을 직접 준비해 함께 식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및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상대권'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뜻한다.

11월부터는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 김용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된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며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한 시점은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따로 만난 11월 24일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11월 30일 윤 대통령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 병력 동원 규모를 언급하며 포고령 수정을 지시한 것은 12월 1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이에 김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이를 본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 하루 전인 2일 김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장관과 그간 검토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경찰과 군 수뇌부 등에 직접 하달했다.

12월 3일 밤 국회 앞에서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부리를 붙잡고 항의하는 모습.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망치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포승줄, 안대, 송곳, 펜치 등이 보인다. 2024.12.27.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연합

계엄 선포 전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된 군·경 규모는 4749명 안팎이다. 대략 경찰 3144명, 군 1605명으로 파악됐다. 부대별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1109명, 수도방위사령부 282명, 방첩사령부 164명, 정보사령부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함으로써 서울 여의도(국회와 민주당사), 서대문구(여론조사꽃), 관악구와 경기도 과천·수원(이상 선관위)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잇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위헌‧위법 행위도, 폭동도 없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자 '통치행위'라고 강변해왔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새빨간 거짓임이 새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4.12.27.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면서 "발포 명령자를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비상계엄)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기에 누가 그런 사살 명령을 했는지 지금은 드러났지만, 아찔한 순간"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것 아닌가?"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발표한 공소 내용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회에 있던 국민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는 직무 정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직무 해제,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을 향해 발포 지시를 내린 내란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들었다. 앞 세 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한겨레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앞 세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민주당 쪽에선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등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소속 현역은 이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3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국힘,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151석 정족수 땐 표결 불참”

권성동 원내대표, 환율 비상에 “탄핵소추 탓”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가결정족수를 200명으로 정하지 않으면 표결에 집단 불참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벌써 (1달러당) 1486원으로 올랐고, 1500원이 넘으면 대한민국 경제 대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그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현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했느냐’는 물음엔 “그 부분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면 전원이 참석해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열어 입장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정치권에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하자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환율 급등 상황 등 경제 불안 요소를 주요하게 언급하며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 한겨레 박수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한겨레 자료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서면지휘서를 하달한 곳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이곳에서 회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두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