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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북풍, 서풍 실패하자 환란 부추겨”
“내란 비호 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추락”

윤석열 탄핵과 내란 수사 순조로운 진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민생 살리는 지름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6. 연합

윤석열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훼방이 노골화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27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달러당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금융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 외환시장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등 내란 비호 세력은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문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민생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올랐고 거의 달러당 1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원 달러 환율 추이. 2024. 12. 27. 네이버 화면 갈무리

정말 그럴까? 26일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대국민 담화와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한 권한대행 탄핵 반대 발표가 나온 직후 환율 시장과 주가 흐름을 보면 누가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위기를 부추기는지 알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시각은 26일 오후 1시 30분. 이날 환율은 1455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20분쯤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146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직후부터 환율은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1시 50분에서 오후 2시 무렵까지 가파르게 오르더니 3시 20분에는 1466.0원까지 뛰며 1470원 선을 위협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약세로 전환됐다.

27일 금융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상승한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9시 15분쯤 147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계속 오르다가 오전 10시 30분 무렵 최상목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는 발표가 나오자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국무위원 전체가 내란 비호 세력에 가세하며 정치적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간담회 이후 환율은 곧바로 1480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7. 연합

현재 상황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로 내란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내란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윤석열 탄핵과 내란 수사의 신속하고 순조로운 진행이 금융시장 불안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이렇게 역설했다. “총리가 쓸데없이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 다소 직설적 표현을 썼으나 핵심을 짚은 말이다.  < 민들레 장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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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권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 또 주변 연 닿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드려 동참하자고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탄핵 절차가 공정하고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참석 관련) 네분 정도와 연락을 취했다. 최대한 더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명의 불안정한 체제를 두고, 나아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미비점을 공략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탄핵 기각 결정이 난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의원 역시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은 따를 이유가 없다. 당론과 국론이 있으면 국론을 따라야 한다”며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한 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전광준  장나래 기자 >

국힘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고 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당 안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부쳐지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판단을 다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하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 한겨레 신민정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