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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했으며 “심판정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가 심리 대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금지된 행위가 대상이었고,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조사조차 있기 전이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국회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많은 국민들이 영상매체로 지켜보는 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해 이번주 두 차례 변론을 마치면 여덟 차례의 예정된 변론기일을 끝낸다.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는데, 종결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서는 변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신문한다.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신문이 진행된다. <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연합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주요 방송사에 윤석열 대통령 옹호 집회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내란지지 집회를 더 띄워달라는 요구를 이토록 버젓이 꺼내들 수가 있나”라는 야권 비판을 샀다.

11일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윤 대통령 지지 집회(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방송사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느닷없이 언론에 대하여 ‘빨간펜 지적질’을 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당시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대해 “배분이나 제목이 굉장히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별 집회 보도 내용과 비중을 일일이 거론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가 충분히 보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지적이) 언론 자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도 “언론사에 제목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게 언론 자유 침해”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찬성 주최측은 ‘시민’이라면서 탄핵반대 주최측은 왜 ‘극우’라고 표현하느냐는 불만을 터뜨리며 언론의 보도가 ‘편향적’이라고 압박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수호 집회와 내란지지 집회에 대한 보도가 ‘편향적’이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기함할 노릇”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공당이 맞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지지 집회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계엄이 정당했다는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런 의견을 왜 언론의 잣대로 평가하냐’고 되묻는 판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대변인이 동대구역 집회에선 ‘계엄이 성공했어야 한다’는 극언이 나왔다는 지적에 “그분들 의견을 왜 언론이 (자신들) 잣대로 평가하나”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주장한 일을 비판한 대목이다.

홍 대변인은 이어 “‘편향성’은 거꾸로 제기되어야 한다. 어제도 일일 내란대변인을 자처하며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등의 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폭력사주·내란선동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흉악범들의 궤변을 계속하여 들어야 하나. 내란수괴·내란세력의 셀프변호 목소리가 언론에 의해 가감없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2025년 1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 걸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문구. 사진=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영상 갈무리

나아가 홍 대변인은 국민의힘 회의장에 걸렸던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에 빗대어 “언론은 협박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연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그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이들을 통해 확산했다.

관련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민의힘이 연일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알현하고 하명을 받아 지지층에 전달하며 내란 수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은 뉘우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법원을 습격하고 헌법재판소 방화, 국가인권위원회 무력 침탈을 획책하는 폭동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 위험천만한 내란 수괴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다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도 모자라 폭동 선동까지 공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